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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탄핵... 그 간교(奸巧)한 정치 놀음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모임인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 지난달(9월)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전체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익히 ‘예상·짐작’했었다. 저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이외에 추가 언급은 사치일 듯하다. “우리가 싫어하면 물러가야지!”... 이런 심보일 게다. 황당한 넋두리까지 곁들였단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구한 말 무당에 의존해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황후 같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이댄다. 과연 저들 말마따나 탄핵이 가능할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적극 동의·동조할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른바 ‘국정 지지율’... ‘인기도 측정’ 같은 그게 낮다고 합법적으로 선출한 지도자를 내쫓는다? 그렇다면,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기관은 왜 필요한가. 비호감(非好感)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정책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는 항상 널려 있었지 않았던가. 여사님이 문제라고? 취임 이후 꼬리를 물고 항간에 떠도는, 실체가 아리송한 음해성 의혹들이 바깥양반을 탄핵할만한 꺼리가 되는가. 처신(處身)을 물고 늘어진다. 그건 비난의 소재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는 아니지 않은가. 완벽한 인간이 이 나라의 여사님이어야 하는가? 물론 죄(罪)는 있다. 그것도 매우 큰 죄... 자연(自然)이 됐든 성형(成形)이 됐든 이쁘다. 엄청 젊어 보이까지 한다. 그러니 저들은, 먹고살 만한 못난 여인네들과 이에 맞장구치는 찌질한 남정네들의 질투와 시기에 찌든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끊임없이 집적거린다. 본질은 철저히 숨기고, 별별 도덕적 잣대를 주절대지 않나. 위선(僞善)의 극치 수준이다. 아무튼... “정치적 절차” 운운하며, 탄핵을 공론화하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배경... 이 나라 누구도 부인(否認)하기 힘들다고들 수군거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11월 15일/25일)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권 야당’(執權 野黨)인 ‘오로지애비당’의 ‘애비’를 위한 ‘적극적 방탄(防彈)’이다. 아울러서... 이미 이 나라에서는 유령(幽靈)이 된 ‘계엄령’을 불러내 이리저리 찧고 까불어댄 이유도 제대로 밝혀지는 모양새라고 한다. ‘계엄령’ 괴담은 ‘개동원령’(#개딸은 개다)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저잣거리의 수군거림이 맞다는 게다. 나아가서, ‘Again 2016’... ‘개딸’과 ‘인민’들뿐 아니라 이 나라의 순진한 사람들, 즉 ‘그저 주민(住民)’들까지도 광장으로 내몰려는 책략이라고 밖에 달리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과 다수의 ‘그저 주민(住民)’들은 저들의 속내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지 뭔가. 특히, ‘경험에 의한 학습’은 ‘탄핵’ 시도가 거대한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상·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지난날 여(女)대통령에 대한 사기(詐欺)+억지 탄핵 후 벌어진 이 나라의 끔찍한 참변(慘變)을 잊을 수 있는가. ‘개 버린’ 양반의 ‘문주주의’(文主主義)... 피부에 와 닿게 표현하자면, ‘자유먼지주의 새장경제’였다. 그 ‘시즌 2’를 이 나라 사람들(인민은 제외)이 다시 살고 싶어 할 거라고? 더군다나, 그때 그 ‘탄핵’에 가담했던 ‘배신(背信)의 무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지탄(指彈)과 뼈아픈 설움(?)... ‘실권 여당’(失權 與黨)의 일부 불만자들이 과연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겠나.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이런 기사(記事)가 얼핏 눈에 띄었다. 저 위에 ‘친전’을 보냈다는 그 어간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9월 24일) 페이스북에 추가 설명 없이 사자성어인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적었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란 뜻으로 백성이 군주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 위의 움직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읽는 분’들 판단에 맡기기로 하자. 다만, 이에 대해 아무개 호사가(好事家)가 이렇게 지껄였다는 걸 알리고 싶다. ‘찢주민수(찢舟民水)’ 그리고 더해서... 누군가는 이런 비슷한 말투로 대꾸했다고. ‘찢견민곤’(찢犬民棍 : 몽둥이 곤) 굳이 풀어 쓰자면... ‘찢은 개, 백성은 몽둥이’다. 백성이 두들겨 팰 수 있다는 의미? 글 마무리에 노파심에서 한마디 보태자. ‘용산’(龍山)을, ‘실권 여당’(失權 與黨)을 향해서... 앞으로 숱한 정치공작과 괴담과 아니면 말고의 선전·선동이 난무할 건 너무도 뻔하다. 미리 막기 어렵다 치면, 이런 말씀에라도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미 던진 윷이라면 말이라도 잘 써라.” 李 · 斧 <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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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화영 주연, 국회 상영 블랙 코미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 나타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다. 주요 범죄 피의자로 수감 중인 그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검찰과 공권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은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이는 정치권의 신뢰를 더욱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곤경체 처한 이재명 대표의 구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장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 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을 희화화함으로써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갈비탕, 짜장면, 연어가 제공됐다. 음식을 즐긴 건 수십 번이고 술도 한 번 마셨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술자리 시기와 장소, 음주 여부 등에 대해 몇 차례 말을 바꾼 바 있다. 국민들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변모했는지를 실감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폭로를 일삼는 모습은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고스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가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회가 여전히 삼류 코미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이 전 부지사의 무차별 폭로와 범죄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을 수 없는 행태를 단순한 개인적 사안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불신과 국민의 실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블랙 코미디가 펼쳐진 것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수적이기에, 정치인들이 자성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민들로 부터 철저히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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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북한, 전국 단위 간부사업회의 소집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소집된 간부사업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수해 등으로 인한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특히 주민들의 일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통신은 "간부 사업 부문 일군들 속에서 구태의연한 사고관점과 사업 태도, 일본새(일하는 태도)로 해 맡겨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일련의 결함들과 원인들이 분석 총화됐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으며, 지도부는 주민들의 사상적 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북한 내에서 발생한 일탈 행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들어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북한 당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선전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사상 교육을 통해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지도부가 강조한 사상 무장과 주민 통제 강화를 통해, 체제 유지에 대한 단속 의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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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국군의 날, 현무 5 미사일 전격 공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국군의 최신 미사일인 현무 5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무 5는 북한 지도부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벙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성능 미사일로,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다. 이 미사일은 다수의 기동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와 외교 및 안전 보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무 5를 비롯한 국군의 전반적인 무기체계와 전략무기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무 5의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는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안전 보장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군사적 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현무 5의 배치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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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법원장 특명, 사법부 불신 해소 기대
중앙일보가 30일자 단독보도로 대법원장의 특명을 다뤘다. 그동안 사법부의 원칙으로 여겨진 ‘6∙3∙3’ 재판 진행 일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특히 정치인들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정순(1년 3개월), 이규민(1년 4개월), 이상직(2년), 김선교(3년), 이은주(3년 7개월), 황운하(4년+α)….’ 등등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법원의 확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채운 임기라고 지적했다. 이를 다른 범죄 등으로 넓히면 최강욱(3년 4개월·업무방해), 윤미향(4년·업무상횡령), 하영제(4년·정치자금법), 윤관석·이성만·허종식(4년·정당법) 등 임기의 전부 또는 상당기간을 채운 의원은 20명을 넘어, 정치인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임기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재판기간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6·3·3법’이다.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일부 정치판사들이 이를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왜곡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법’의 준수를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6·3·3법’은 앞서 언급한대로 일부 정치 판사들에 의해 강제규정에서 훈시규정으로 왜곡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6·3·3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법원장의 특명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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