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며칠 전 있었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행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가 많은 탈북 형제들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는데요. 탈북형제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자신들에 대한 존재가치를 언급했다는 것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국에 온 3만여명의 탈북형제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 아직도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북한은 더더욱 그렇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언급한 내용은 전 사회적으로 관철해야 하는 핵심 과제가 응축되어 있다고 하겠는데요. 무엇보다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 국민으로서 북한주민들을 제대로 보듬어야한다는 첫출발점이 시작되었는데, 처음 법률이 제정되다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출발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탈북형제들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들을 향해서도 언급된 자유의 가치
오늘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지 30주기가 되는 추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지난 8일이 그날입니다. 북한은 정주년이라고 해서 겪어지는 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5년, 10년 주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번은 30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더구나 사전 추모 행사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따르는 게 김일성 주석의 소원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지어 외모, 의상, 표정, 몸짓까지도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버지 김정일은 실패한 지도자로 인식된 반면 할아버지 김일성은 여전히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집권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들어 북한사회 전반이 민심이 이반하고 특히 청년층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다시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를 통해 체제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북한은 오늘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후속조치로 청소년들의 교류를 늘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의 교류를 단순한 이벤트로 추진하지 말고 제대로 된 문화교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평양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지방끼리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맺어 다양한 상호교류로 이어진다면, 요즘 북한층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주는 시도가 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북한이 추진한 ‘3대 청년악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기회로 청년악법을 힙겹게 상대해야만 하는 북한 청년들에게 국제사회의 청년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누리는 국제사회의 청년들이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감옥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실천이자 신성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3대 청년악법으로 고통받는 북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자랑으로 여기던 사회주의 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정부 여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이 같은 내용을 현안보고 했는데요. 북한이 최신동향을 어느정도 파악한 내용이어서 이것의 파장이 어떨지에 굉장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한 것이 아닌지 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또한 배급제의 파괴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증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는 먹는 것과 사는 곳 등 의식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여기에 더해 공포라는 권력의 탄압으로 유지가 되는 사회인데,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당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주택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먹는 문제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사는 곳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민심은 크게 동요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북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이 보여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는 유엔에서 제기한 내용들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관행을 벗어나 4년만의 답변을 통해 얼마만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은 수세적 태도보다는 공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답변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유엔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있어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으로서도 이왕 답변을 내놓은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국제사회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유엔의 인권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으로 자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당국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태도가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된 것이지 국제사회를 염두에 두고 병화를 시도한다기보다 대응 방식을 전환했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주 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늦은 밤 휴대전화를 통한 경보가 울리면서 서울경기지역 시민들이 크게 놀라기도 했는데요. 저도 당시 밤 11시 30분이 넘은 시점에 같은 경보문자를 받았는데요. 지진이라든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외 이런 경보를 받는 것은 한국의 사정에 비해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내부의 위기상황을 외부로 돌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당초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오물풍선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후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는데, 지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기존 통일전선부가 노동당 10국으로 바뀌고 별칭으로 대적 지도국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도발이 예상되기도 헸는데요. 오물풍선의 실행은 군부대를 통솔하는 국방성이 진행을 했겠지만,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안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하는 대적 지도국의 첫 작품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은 오늘 이시간 한주동안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물풍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기존 대남업무를 총괄하던 통일전선부를 폐지하고 당 중앙위 10국으로 개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업무를 폐지했다고 보기보다 당 중앙위 10국이라는 공식 명칭 외 별칭으로 ‘대적 지도국’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오히려 대남 공작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조치를 북한주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형물이라든지 노래 등을 금지하는 조치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통전부는 산하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구국의 소리 방송 같은 단체도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며, 개성공단 개발총국까지도 하부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대남 접촉 및 공작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대외정책과 전략적 목표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공개적인 대남접촉을 우선시했던 통일전선부가 대적 지도국으로
최근 한국의 통일부가 아주 중요한 기념일을 새로 정했는데요. 바로 ‘북한이탈주민의날’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날이라고 하겠는데요. 1990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과 관심은 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거의 4만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있음에도 당사자들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소외되고 2등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열등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을 위한 국가 기념일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이제 첫발을 처음으로 떼는 것이기에 앞으로 갈 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 기회를 살려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탈북민 당사자들도 큰 자긍심을 토대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짜인 7월 14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짜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해커집단에 의한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개인이 일탈적인 범죄영역을 넘어서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온통 범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들을 활용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가로채거나 훔쳐가는 범죄를 고도의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범죄입니다. 북한이 이 방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의 해커집단이 저지른 사이버범죄에 미국이 적극 대응하여 완벽하게 탈취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돈세탁해서 인출하기 전에 이를 동결하여 미국 국고에 귀속시킨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들이 이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는데요. 북한으로서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표현처럼 통탄할 노릇일텐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가상화폐라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의 분주소장회의에 참석하여 격려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요. 북한의 분주소는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공안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도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것은 북한사회의 특성에 맞게 모두가 군대식 조직으로 되어있으며, 주민감시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봐야 합니다. 12년 만에 열린 분주소장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행한 발언을 보면 북한 사회가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 등의 현상에 대해 사회안전성이 나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 절박함도 느껴집니다. 물론 국가보위성이 있어 반체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물샐틈없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를 무조건 반체제적인 도전으로 보고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오히려 역효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성 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오랜만에 열린 전국 분주소장 회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주소라는 것이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한
최근 중국의 한 지방정부이 공안당국이 탈북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이러한 방안들이 지방에 그치지 않고 전 중국에 걸쳐 시행이 된다면 그나마 탈북민 인권상황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국제사회를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탈북민 강제북송의 법적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 지방정부 차원이지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에 분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중국의 한 지방정부 공안기관에서 내놓은 탈북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개선안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의 지방정부이지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급한 지방정부의 공안기관이 어느 곳인지부터 살펴볼까요. - 이번 개선안을 내놓은 중국의 지방정부는 헤이룽장(黑龍江省) 무단장(牡丹江市) 공안이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
얼마 전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의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했었는데요. 평양 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은 김 위원장이 착공·준공식을 직접 챙기는 그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는 송화거리와 화성지구 1단계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이번에 완공된 화성지구 2단계 사업은 지난해 2월 열린 착공식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또 올해 2월 진행된 화성지구 3단계 착공식 현장에서 찾아가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평양 주택 건설 사업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 낙후된 주거 시설 개선이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민심을 다독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준공식, 착공식 등이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져서 조금 의아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각종 축포 등을 터뜨려 휘황찬란하게 보이려는 계획된 행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이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도 그다지 반갑게 생각하질 않고 또한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은 저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북한의 취약한 전력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각종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