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대북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당국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출된 정보의 규모와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보사는 한 달 전부터 요원 신상 정보 수백~수천 건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관련 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군 당국은 과거 정보사 군무원 A씨의 노트북을 통해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북한에 포섭되어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지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 뒤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은 지난 정부 시절 와해된 대북 첩보 능력 복구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관군 합동 조사와 함께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진행 중이며, 정확한 상황을 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최장 기간인 3일 동안 진행되며, 보좌진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를듯한 분위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장관급은 하루, 총리급은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되어 왔다. 이번 청문회는 24일과 25일 각각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께 차수 변경을 한 다음 새벽 1시까지 진행됐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강행군으로 인해 청문회를 지원하는 과방위원 보좌진과 방통위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가해졌다. 25일에는 방통위 직원 한 명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119구급대가 국회로 출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보좌진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며 "이틀 하는 인청(인사청문회)도 웃기는데 밥 때도 안 주는 건 진짜 짜증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처럼 청문회가 길어지면서 보좌진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는 토요일인 27일에도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 확인을 위해 대전 MBC에 현장 검증을 갈 예정이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국
이렇게까지 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루어진 집권 여당, 국회에서는 소수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막을 내렸다. 4.10 총선의 패장 한동훈 후보가 총선이 끝난지 겨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결선투표로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당선되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통보수 계층에서는 反한동훈 후보가 절대 우세였기에 여론 조사의 결과와는 다르게 한동후 후보가 낙선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결과는 의외로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출되었다. 부실 투성이 선관위의 발표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통보수층은 국민의힘 당원의 다수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쟁자 원희룡과 나경원 후보의 참패만이 아니라 정통보수의 참패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아스팔트를 지배하였던 그들은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야할 처지에 있다. 폭풍이 몰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보수에 새로운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가 정통보수를 자임한 세력들에게 이제는 뒤로 물러나 달라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선거의 일련의 행적을 보면 그는 보수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좌파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자칭 '전승절' 기념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7월 27일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전쟁 노병과 전시 공로자들이 초대되어,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행사 참가자들은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따뜻한 환영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평양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이날의 주인공들에게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전승절을 맞아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통신 매체는 김정은의 선물에 담긴 뜻을 강조하며, "노병들이 우리 조국의 힘과 인민의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뜨거운 정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역사가 보여주는 패배자들의 가련한 몰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전협정 체결 당시 미군의 절망감을 조롱하며 반미 감정을 고취했다. 신문은 "미국 측이 6·25 전쟁 개시 한 해 만에 북한에 정전 담판을 구걸해왔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정전협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대표인 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헌법과 법률의 본질을 벗어난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 및 법률에는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는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달 전 민주당의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로 본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원로 사회학자 송(宋) 아무개> “궂은 날씨에도 200만 가까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시위하는 모습은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물결을 일으켰다...” <복(卜) 모 소설가 > “2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운집한 상황...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던 1980년대 시위 방식과 비교하면 ‘촛불 집회’는 한층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관악(冠岳)의 강(姜) 교수> 지난 2016년 초겨울... 한창 독이 오른 ‘촛불 난동’에 대해 이 나라 보수 언론매체에 실린 내노라하는 ‘보수 논객’들의 넋두리였다. 반면에... “촛불에 일렁이는 북녘 돼지새끼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가, 아니면 일부러 보려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지적은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국민’ 일부에게나 겨우 먹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새삼... ‘(북녘에서 하사받은)개 버린’ 양반의 ‘문주주의’(文主主義) 5년을 회고해 보시라. 그 시절의 ‘탄핵’(彈劾)이 단지 ‘북악(北岳)산장 여(女) 세입자’를 몰아내는 굿 잔치에 불과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채상병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김규현 변호사와 JTBC에 의한 '제보공작'으로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속칭 '단톡방')에 참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이 JTBC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공개된 지난달 28일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단톡방 멤버인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에게 JTBC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 경위와 관련해 "친한 기자와 술을 먹다가 '그 사람(임 전 사단장)이 이런 쪽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 '이건 그냥 가십이고, 진짜인지는 모른다.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에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 이건 안 된다고, 막으려고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재정위원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총련 재정위원장은 지난 24일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입국했으며, 8월 초순까지 북한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이후 조총련 국장급 이상 간부의 첫 방북이다. 조총련 재정위원장은 단체 내에서 '금고지기'로 불리는 중요한 인물로, 이번 방북이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여러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조총련의 주요 간부들의 북한 왕래를 금지해왔다. 다만 이번 방북한 재정위원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이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올해 들어 남한에 대한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새로운 방침과 일본으로부터의 대북 송금 등에 대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연상시키는 용어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대남 정책을 크게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강조해온 재일 조선인 사회에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최재영 목사가 대선 직전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 "선동질에 가깝다", "이재명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2월 21일 김건희 여사에게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보도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건희 여사는 "상관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라고 답변했다. 이후 최재영 목사는 "(의혹이) 선동질에 가깝더군요"라면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말 어서 빨리 책으로 출판해야겠다. 조국백서 같은 책을 일격에 날릴 수 있도록"이라고 언급했다.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대화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시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하기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만찬을 함께하며 당정 화합을 다졌다. 24일 저녁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 파인그라스 야외 레스토랑에서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삼겹살 만찬'을 가졌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지난 1월29일 오찬 이후 17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참석자 전원과도 악수를 나눴다. 이날 만찬에는 당대표 출마자들도 초대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만찬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으며, 삼겹살·모둠쌈 등 막역한 사이에서 즐기는 한국 음식들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축사에서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만찬을 계기로 당정 갈등이 해소되고, 국정 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의 직위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23일 오전 7만 명을 돌파했다. 정 의원과 민주당은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이 청원 청문회를 대통령 탄핵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 청원 제도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청원보다 앞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정청래 제명’ 청원은 지난 18일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 사유는 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라”는 막말을 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등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법대로 하자”며 이 청원에 대해서도 “대찬성,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안보 논의는 핵무기 보유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핵 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체제가 안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을 보라. 수백기의 핵무기가 김정은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핵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다. 만약 핵무기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면, 그 핵은 결국 누구의 핵이 되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경고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전략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에 문재인류, 이재명류, 조국류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들이 포박당해 강제로 판문점을 넘어 강제 송환되었고, 북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