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성명을 발표한 뒤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 기각이 정치적 시각에 있어 약일지 독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세다. 친명, 비명 내지 반명으로 사분오열된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세기의 재판을 두고 고심했던 재판부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제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장병·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앞 육조마당까지 행진했다. 참석 장병들의 환호성 속에 육조마당 연단에 올라선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위풍당당한 개선 행진을 보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우리 안보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을 것”이라며 “우리 주권자인 국민에게 여러분의 늠름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저도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함께 군 장병을 믿고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제병지휘관 박안수 육군 중장의 구호와 함께 숭례문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시작됐다. 3700여명의 도보 부대와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 부대가 참여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패트리엇 미사일,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지대지 현무 미사일, 소형드론 등 46종 170여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도로를 가르며 등장했으며, 주한 미 8군 전투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를 통해 제7조 1항과 5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2조 1항과 제7조 3항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법률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 활동과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관련 표현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내용인 제7조 1항과 3항, 5항이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 등 종전 선례를 바꿀 규범이나 사실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한 기존 판단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지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헌재는 26일 오후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위헌을 최종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2030 남성 유권자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런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의 2030 남성에 대한 저주의 질타는 계속 이어진다. “나는 그들에게 아부하기 싫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어린이가 다 ‘금쪽이’고 기분 나쁜 말은 하나도 하면 안 된다. 청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도 하나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사회에 대해서는 기성세대 개개인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20대 젊은이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똑같은 비중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다)에서 양 머리 걸어 놔서 개고기인지 몰랐다는 것 아니냐. 지금은 양고기가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개고기 팔았다고 본인이 바로 얘기를 했다”면서 뜬금없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시기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는, 2030 세대 중 유독 남성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 결과
추석은 우리고유의 명절이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라 말하지만 보수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배고픔의 명절이다. 소위 진보 정권시절에 그나마 당근질이라도 해주었건만, 바라고 바라던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당근이 아니라 뿌리조차 없다. 진보라고 불리던 시민단체에서는, 5년 내내 풍성한 추석 명절 같은 시절로 곳간에 양식은 가득 채워져 있어서 5년의 흉년에도 견딜 수 있으나, 보수라는 시민단체의 현실은 곳간이 텅 빈 상태다. 추운 5년을 견디어 오면서, 좋은 날이 오리라 굳게 믿고 동냥처럼 던져준 당근 몇 조각으로 자존심 버려가며 근근이 버티어 왔었건만 곳간은 여전히 비어있다. 그럼에도 좌경화 되는 나라를 방지하기 위한 생각에서 눈물겨운 보수 지키기 다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는 뭔가? 그들이 보수 시민단체만큼 몸으로 행동으로 진보 좌파와의 결전을 하고 있는가? 관계자께서는 배고픈 보수 지킴이들이 아사되지 않도록 연구해주었으면 한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고향 친구란 명분으로 억대의 기부금을 주는 세상인데,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수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보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흔한 쌀이라도 보내주었으면 하는 마
9월 25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윤미’라는 개인 명의의 성명을 내보냈다. ‘정치문외한, 외교백치의 히스테리적 망발’을 제목으로 하는 성명은, ‘윤석열괴뢰역도’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제78차 유엔총회에서의 연설을 두고 “초보적인 정치지식도 국제관계상식도 전혀 없는 괴뢰가 스스로 미국의 어용나팔수, 확성기로 나서 무턱대고 악청을 돋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였다. 놈은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저들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매도하면서 《동맹,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어망처망한 나발을 불어댔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불법거래를 규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웃나라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며 문제로 될 리유는 하나도 없다. 특히 국가들간의 친선협조발전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이다.”라고 언급했다. 윤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을 두고도 “얼마전에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한일중》으로 바꾸어 말하는 유치한 놀음을 벌려놓아 또 하나의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고 중국언론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극동지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 북한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처음으로 전해졌다. 우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핵심의제는 알려진 바대로 정찰위성 기술이전과 우크라전 파병이었다. 전반적인 합의의 대부분은 무산되었지만, 확정적으로 논의되고 이행을 앞둔 사항은 정찰위성과 잠수함 관련 기술이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의 관심사였던 우크라전 특수부대 파병은 현찰을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했지만, 북한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핑계를 대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눈앞에 놓여진 현금을 마다한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언급한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특수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상요해(검증) 작업 중 도저히 파병할 수 없는 내부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은 혹독한 훈련과 뛰어난 전투력으로 유명하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간부 자식들은 전무하며, 대다수가 노동자, 농민등 일반 하층 주민들의 자제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대우도 이루어지지 않고 군복무를 끝내고 고향으로 귀환했어도 어떠한 보장도 차려지지 않는 신세 한탄자들이 즐비하다고 한다. 실제 북한당국은, 10만명의 툭수부대원을
탄핵의 광풍이 몰아칠 때 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상처난 곳에 소금을 고루고루 뿌리듯 그분의 말은, 자기 진영의 의지를 북돋았고 상대편을 아연케 했으며, 온갖 권력도구들이 움직이게끔 작용했었다. 그런 그가 사법부의 칼끝에 섰다, 내일이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예정이다. 구속이든 아니든... 각 진영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세상의 보통사람들은 비상식과 몰염치의 끝을 본다는 차원에서 시원섭섭한 감정일 것임에 틀림없다. 장장 24일간의 단식 끝에 의료진의 간곡한(?) 요청으로 중단되었던 단식호소자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휠체어를 탈까. 목발을 짚을까.. 아니면 누운 채로... 눕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단식호소자의 단식이 해가 지면 즐기는 ‘라마단 단식’이라는 말들도 있었으니 말이다. 왠지 지난날 이재명 대표의 말들이 궁금해졌다. 특히 사기탄핵, 체제탄핵의 미친바람이 불 때 어떤 이야기를 썼으며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너무 많아 간단히 추려본다. 1. 2016년 11월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이젠 국정난맥에 따른 자진사퇴 요구가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할 때가 됐다. 현직 대통령이 법률
자연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고, 더불어 살라는 가르침을 주었으며, 조화(調和)를 이루며 살라는 정신(精神)을 주었다. 사람들의 삶터에는 위계(位階)라는 정신세계가 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 · 정치(政治)의 자리가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정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정치는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너도나도 정치를 하고 싶다고 뛰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가 제일일까? 아니다. 정치는 의(義)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아무리 정치가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해도 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민심이 떠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의(義)는 덕(德)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바르게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덕을 쌓아야 한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선(善)을 쌓는 것이다. 덕을 쌓으면 반듯이 경사가 뒤따른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리에서 덕의 자리는 그만큼 소중한 자리이다. 아무리 덕망이 높은 사람도 도(道)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도(道)의 자리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자리이다. 인간을 가리켜 만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9월 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 ‘투쟁’이라고? 그 낱말이 욕하겠다. 그저 ‘투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단식(斷食) ‘호소’부터 단식 중단(中斷) ‘주장’까지 여러 일이 벌어졌다. ‘호소’는 “한다니까 하나 보다”, ‘주장’은 “진짜 하긴 했었냐”는 저잣거리의 물음에 대한 댓거리라고나 할까. 더 깊은 의미는 ‘읽는 분’들이 헤아리길 바란다. 일부 언론 매체에 아래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던 걸 참고삼아 적는다. ▶ 일부 의사들 “李 하얀 링거액, 고영양 수액 요법” ▶ “고영양 수액 요법(TPN) 의혹 보도 40분 만에”… ‘이재명 단식 중단’ 시점 논란 많은 국민들은 그간 ‘경험에 의한 학습’의 힘으로 ‘단식 호소인’과 그 언저리 작자들의 말 따먹기와 행동거지에 대해 놀랄 만큼의 직관력을 보였다. 앞날의 짓거리도 정확히 예측해 왔다. 이를테면 ‘용한 점쟁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30여년 전(
기생충학을 전공한 서민 교수의 혜안이 돋보이는 글이 눈길을 끈다. 제목을 보면 얼핏 오해를 불러올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은 채 상병이 안타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럼 뭐지? 채 상병을 진짜 자식같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아니면 남은 부모의 한(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는 애뜻한 마음에서.. 역시 더불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 우선 인간적이고 상식적이며 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소위 말하는 야로(? 그냥 속어로 생각하시길..), 우리말로 꿍꿍이가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은 잠시 접어둔다. 항상 꿍꿍이를 염두에 두고 일을 벌이는 쪽은 더불당쪽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에 이번 서민 교수의 글 제목에서 그래도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을꺼라는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서민 교수의 말이 백번 천번 만번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소위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지령’이 떨어진 것이다. 기획공작의 최고지도부가 오더를 내린 것이 바로 ‘채 상병을 이슈화하고 용산을 끌어들여라’ 하는 것이란다. 이같은 작전이 하달되어 대한민국 국회지부에서 실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을 통해 22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미사일로 공격해 러시아 해군 지휘부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미 온라인상에는 이번 미사일 공격 당시 세바스토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시커먼 연기에 휩싸이고 곧이어 미사일 한 발이 또 건물에 날아들어 지축을 흔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크림반도 내 주민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진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였지만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되어 모든 행정 권력이 넘어간 가운데,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은 “우크라이나군이 흑해함대 본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파편이 루나차르스키 극장 주변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공격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사이렌이 울리면 방공호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의 대심리전 차원에서는 항상 아군의 피해는 작게 보도하고, 적군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미디어 심리전에 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자가 나왔지만 실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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