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형제도 폐지 여부 주목

- 대만 법무부 폐지 반대 성명 발표
- 한국서도 논란되고 있는 사형제도

 

사형제 폐지 여부는 20년 넘게 대만에서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이슈로 역대 총통 선거에서도 늘 골칫거리로 작용했다.

 

4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대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논의를 앞두고 대법관의 사법권이 아니라 입법·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7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사형 의제가 논란이 많고 대만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격렬한 사회적 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해석의 '결과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만에는 현재 최고령 사형수인 왕신푸(王信福)가 37명, 여성 사형수인 린위루(林宇如)가 최근 30년 만에 첫 여성 사형수.사형수의 대부분은 강도나 납치 살인, 직계 혈족 살해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2016년 4월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가 발표한 3000여 명의 전화조사에 따르면, 대만 인들의 60% 가까이가 각국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사형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 미만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는데, 주된 이유는 사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고 인권을 위반하며 정부가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한국에서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만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한 논의와 비슷하게,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만 법무부의 사형제 폐지 반대 성명 발표와 관련된 뉴스가 한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사형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견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장 · 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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