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 투표소 현장 개표제 도입”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4·10 총선의 평가와 교훈’ 포럼 개최
- ‘선거제도 혁명 10가지 방안’ 제시... 비례대표 전면 폐지 등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18일(목) 오후 8시 줌으로 ‘4·10 총선, 평가와 교훈’의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22대 국회를 위한 4·10 총선은 시민사회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160만표의 차이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참패한 것은 경제와 민심에서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2년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 경종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유지한 것은 현행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마음을 전달한 것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그런데 총선이 종료된 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바, 민심 안정과 국론 통일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가 정반대 현상을 보인 것은 사전투표의 부정 요소가 개입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당일 투표에서는 집권 여당이 다수 우세함에도 사전선거에서 야권이 압도하여 여권이 108석,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막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총선의 교훈으로 다음의 10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핵심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제도만을 유지한다.

 

둘째, 투표함 이동의 불편 해소와 외부 개입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타이완처럼 투표소 현장에서의 수개표를 실시한다.

 

셋째, 비례제도 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차제에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한다.

 

넷째, 선거 관련 소송은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대로 반드시 6개월 이내 종료하여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다섯째, 투개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투개표 장소에 장치한 CCTV를 차단하지 말고 작동을 유지한다.

 

 

여섯째, 투표함 바꿔치기와 위장 투표지 투입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투표함의 봉인지 부착 방법의 근원적 개선과 투명 프라스틱함으로 교체한다.

 

일곱째, 부정투표지 검증에 대비하여 선거관리인의 인쇄 도장이 아닌 투표소 마다의 선거관리인 개인 도장의 날인을 명확히 실시한다.

 

여덟째,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법률로 제정하고 검증위원회를 상설한다.

 

아홉째, 지역의 폐쇄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

 

열째,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의 결정권을 소속 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닌 당원에게 위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제를 도입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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