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성명을 발표한 뒤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 기각이 정치적 시각에 있어 약일지 독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세다. 친명, 비명 내지 반명으로 사분오열된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세기의 재판을 두고 고심했던 재판부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라며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며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이력이 버젓이 남아있는 주진우 기자의 코너에,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의원이 출연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들은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격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점에 또다시 선동질에 불을 붙였다. 그것도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 방송 코너를 통했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가짜뉴스 방송에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요청이 가결되었다. 국회밖의 소위 ‘개딸들’은 개구멍이라도 찾을 요량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거대 야당의 거센 항의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설명해야 할 요청문을 끝까지 읽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답은 체포동의 가결로 돌아왔다. 다음은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읽지도 못한, 범죄혐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문’의 요약본이다. 혐의 개요만 발췌한다. [체포동의 요청 요약본]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중략)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 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중략)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 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 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일본에서 대한민국 정부행사에는 참석을 거부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횡령혐의에서 제외되었던 김복동 할머니의 여가부 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었던 형량이 징역형으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김명수 사법부의 최대 수혜자중 한명인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18일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면직된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의원직 박탈자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수혜자중 한명인 황운하 의원과 2위 자리를 다툴지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지유대한연대’의 김재효 운영위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에 다른 사건 등으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로 18일 오전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어서 급히 119 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번 한 주는 정치권에 있어서 뜨거운 이슈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면서 16일로 단식 17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단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실 등의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시도 등에 맞서 싸운다는 의지와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선다는 내용 등 5개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거친 뒤 지도부가 이 대표를 찾아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것을 모든 의원이 결의했다”고 전했지만, 이 대표의 반응은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현장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건강에 치명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전했다”며 “이 대표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
더불어민주당내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의 좌장역을 맡았던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8일 나올 예정이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6월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은 더욱 지체됐다. 소부는 대법관 4명, 전합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뤄진다. 최 의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큼 쟁점이 크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두고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내 소장그룹의 좌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컸다. 이번 대법 전합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01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를 표방하는 ‘워치앤액션’(WAF, Watch & Action for Freedom)은 최근 문재인 前 대통령이 부친인 문용형을 친일파라고 언급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문 전 대통령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장은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WAF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이 아님에도,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여 고소인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 상 · 윤 <취재기자> [‘워치앤액션’ 성명서 전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의 아버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제3자 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검찰에 2차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는 타고 온 차에 다시 올라타 청사 앞으로 이동한 후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소 지친 듯한 목소리로 4분여간 천천히 입장을 밝힌 후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은 단식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단식 10일차임에도 스스로 걸어들어가 검찰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검찰조서 서명을 거부한 채 귀가했다. 이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일반인들의 조사과정과 비교하여 말도 안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 대표라는 신분 등으로 검찰로서도 더 이상 제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 입장문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향후 예정된 조사에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 측은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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