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이들의 범죄 혐의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으로 경찰이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 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로 지칭된 본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 4년을 모두 채웠으며, 황운하 의원도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있다. 당시 ‘하명수사’의 피해자였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발언과 토론의 광장'인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사이다 발언들이어서, 국민들은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잇달아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소고기나 초밥을 사먹었다면 탄핵 사유로 인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에 빗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어떠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사 탄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을 받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답변을 하는 걸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언젠가는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법카로 소고기·초밥을 사먹는 게 탄핵사유”라며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쌩뚱맞은 동문서답에 직격탄을 날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당 창당설을 일축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하여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 진보 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글이 페이스북에 게시되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자, 각 언론사 기사마다 수많은 댓글들이 장식되고 있다. “사법부는 뭘하고 있노 ? 이* 빨리 가둬라 ! 진절머리 난다.”, “조국이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설치나? 국민이 보기에는 웃긴다.”, “세상은 요지경 염치가 없는 조씨와 문씨” “입시부정, 펀드 사기, 인간이라면 부끄러워서 어딜 돌아다니겠니??” 등의 조롱성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재판중인 범죄혐의자가 누굴 심판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린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처럼회’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언급하면서 여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북콘서트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꼼수탈당을 해, ‘무늬만 무소속’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의 한 순서로 열린 행사였다. 최강욱 전 의원은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하느냐”고 묻자 최 전 의원은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며,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교수가 윤석열 정부 하의 한국 정치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그걸 능가한다”며,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입에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대한연대의 우승연 대변인은 “현대판 동
민주당이 올드함을 탈피하고 새롭게 내년 총선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새 현수막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홍보 전략으로 알려진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도 새롭게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새 현수막 시안을 공지하고, 각 시도당에 “4가지 현수막 중 2가지를 선택해 필수 게시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공개된 새로운 현수막 디자인은 당색을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무늬와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로 제작되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밝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현수막 디자인과 문구 역시 기존 정치권 현수막 디자인을 탈피해보자는 취지에서 2030 세대의 취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3일 중앙당 공식 행사를 통해 새로운 현수막 디자인을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에 알려진 민주당 새 현수막을 접한 한 청년은 “청년들이 아무 개념도 없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돌아오는 길에, 상경 기차표를 취소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상경을 위해 동대구역을 찾았을 때, 한 장관을 알아 본 시민들이 하나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일일이 사진촬영에 응했는데, 대기줄이 길어 기차표를 취소하고도 거의 3시간 넘게 시민들과의 포토타임을 가졌다. 서구 사회의 인기있는 정치인이나 예능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팬덤이 한국 정치에서는 거의 사라진 가운데, 유독 한 장관에게는 정치인, 예능인이 울고 갈 정도로 팬덤이 몰리고 있는 샘이다. 한 장관이 찾은 ‘대구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날 자신의 총선 출마 등 향후 일정을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윤희숙 전 의원이 지난 1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산 43억… 난 돈 부족해 4억 3000만원 전세 산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를 상기시키면서 국민을 선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송 전 대표가 20여년 동안 억대 연봉자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2000년 5·18 기념식 전날 광주시에 소재한 룸가라오케에서 586 동지(?)들과 함께 여성 접대부를 자리에 앉힌 채 술자리를 가졌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전세가 몇 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이라며 “이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이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술자리를 가졌던 2000년부터 16‧17‧18대 국회의원 3선과, 광역단체장에 이어 20‧21대 국회의원까지 지내면서 5선 중진으로 활약을 했으니 국회 경력만 20년을 넘었으며, 이에 더해 인천광역시장직을 합치면 거의 30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 기준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억
‘묻지마 탄핵’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치파괴 행태에, 현직 법무부장관이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과천 법무청사를 나가는 와중에 마주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작심발언을 결심한 듯 연이어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시는가”라고 물은 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날 송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동훈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접한 한 시민은 “스스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그동안 줄곧 재판 참석을 미루다가 10일 오후 두 번째 출석했다. 지난 8월 25일 재판 이후 77일만에 법정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차에서 내리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 입구쪽으로 걸어갔다. 법원 입구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이 대표는,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둘러 재판장 안으로 향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단식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핑계로 재판을 미루거나 불참해왔다. 선거법 위반을 담당한 재판부가 “오늘도 안 나왔나요..”라며 한숨을 쉬는 판사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과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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