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루어진 집권 여당, 국회에서는 소수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막을 내렸다. 4.10 총선의 패장 한동훈 후보가 총선이 끝난지 겨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결선투표로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당선되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통보수 계층에서는 反한동훈 후보가 절대 우세였기에 여론 조사의 결과와는 다르게 한동후 후보가 낙선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결과는 의외로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출되었다. 부실 투성이 선관위의 발표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통보수층은 국민의힘 당원의 다수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쟁자 원희룡과 나경원 후보의 참패만이 아니라 정통보수의 참패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아스팔트를 지배하였던 그들은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야할 처지에 있다. 폭풍이 몰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보수에 새로운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가 정통보수를 자임한 세력들에게 이제는 뒤로 물러나 달라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선거의 일련의 행적을 보면 그는 보수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좌파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로 본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원로 사회학자 송(宋) 아무개> “궂은 날씨에도 200만 가까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시위하는 모습은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물결을 일으켰다...” <복(卜) 모 소설가 > “2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운집한 상황...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던 1980년대 시위 방식과 비교하면 ‘촛불 집회’는 한층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관악(冠岳)의 강(姜) 교수> 지난 2016년 초겨울... 한창 독이 오른 ‘촛불 난동’에 대해 이 나라 보수 언론매체에 실린 내노라하는 ‘보수 논객’들의 넋두리였다. 반면에... “촛불에 일렁이는 북녘 돼지새끼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가, 아니면 일부러 보려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지적은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국민’ 일부에게나 겨우 먹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새삼... ‘(북녘에서 하사받은)개 버린’ 양반의 ‘문주주의’(文主主義) 5년을 회고해 보시라. 그 시절의 ‘탄핵’(彈劾)이 단지 ‘북악(北岳)산장 여(女) 세입자’를 몰아내는 굿 잔치에 불과했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안보 논의는 핵무기 보유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핵 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체제가 안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을 보라. 수백기의 핵무기가 김정은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핵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다. 만약 핵무기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면, 그 핵은 결국 누구의 핵이 되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경고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전략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에 문재인류, 이재명류, 조국류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들이 포박당해 강제로 판문점을 넘어 강제 송환되었고, 북한 주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마 선언’이라... 대단히 거창하다. 하지만...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이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무슨 말씀을 지껄여도 답은 정해졌을 거라는... ‘두관’이가 아니라, ‘세관’을 훨씬 넘어서 ‘백관’이가 경선(競選)에 나선다 한들, ‘어차피 대표는 자네’<어대자>가 맞지 않는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출범 선언’이란 걸 쭈욱 훑어봤다. 아무개 일간지가 사설에서 “말장난 여부는 두고 보자”고 운운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는 아무개 정치인의 씁쓸한 지적이 잘 어울릴만하지 싶긴 했다. 이 나라의 현재를 잘 묘사했다는 평도 있었다. 제시한 해결책이야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씨부리는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강 건
지금 이시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정사에 기록될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정치와 협치는 실종되고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마다 탄핵과 청문회가 남발되는 모습을 본다. 집권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의 의미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과반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을 위한 정치의 간절함을 무시하고 진영논리에 특정인 한 사람의 범법행위를 커버하기 위한 변칙 운영이라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전통야당의 선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분신인 DJ 선생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자칭 정치 9단이란 사람마저 자기의 일신을 위한 이해 못 할 의회 활동의 모습에 작고하신 DJ 선생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짐작이 간다. 그동안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는 돌아서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만 보여주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22대 의정 생활에서 마지막 찬스란 걸 알고 있다면 지금의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한마디로 정치인 이전에 인간적으로 가련한 중생들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확신한다. 지금 상임위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 J씨와 보조 역할을 하는 P씨에게 말한다. 당신들 한때
러시아의 저명한 야권 인사이자 부패 척결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2024년 2월 16일 시베리아 교도소 내에서 급사했다. 여전히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삶과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나발니는 평생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왔다. 러시아 푸틴 정권의 부패와 권위주의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높였고, 이를 위해 수차례 투옥과 고문을 견뎌냈다. 그의 행동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나발니의 생애는 단순한 정치 활동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 내에서 부패를 폭로하는 다양한 조사와 캠페인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이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나발니의 목숨을 건 투쟁은 푸틴 정권과 전체주의 세력들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경종을 울렸다. 우선 그는 진실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남겼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푸틴 정권의 부패와 폭압에 맞서 싸움으로써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에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축사를 하였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축사 주요 대목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분이다. 어떻게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겠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특히 정치지도자들을 보노라면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이 없어 보인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을 갖고 있느냐 말이다. 만약 있다면 그것을 목숨걸고 지키려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로 탄생하였다. 그런데 이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면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체제에 불만을 갖고 무너뜨
옛날에 목장에서 일하는 소녀가 살았어요. 젖소가 울면 소녀가 가서 젖을 짰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우유가 훨씬 많은 걸?” 소녀가 젖소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지요. 어느새 우유통이 가득 차서 출렁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목장 주인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유 한 통을 줬어요. 소녀는 우유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향했지요. 이런저런 공상을 하면서... “우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신난다!” “이 통의 우유를 판 돈으로 달걀 몇 개를 살 거야. 달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키우고,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면 닭을 팔아서 돼지를 산다구. 돼지를 키워 팔아서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면 소를 팔아서 예쁜 드레스를 사 입어야지.” 절로 웃음이 나왔다지 뭡니까. “예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야지. 아마도 남자애들이 감탄하며 사랑을 고백하겠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치켜들고 일부러 대꾸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자신이 우유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소녀... 자신의 상상대로 고개를 치켜들었대요. 결국 우유통이 떨어지며 우유가 엎질러졌고... 시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 무거워졌을까. + + + + + + 비록 우화(
전 대법관 권순일이 대장동 50억 클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수사의 지지부진에 대해 검찰과 대법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여전히 정치권을 향한 전형적인 눈치보기로 복지부동(伏地不動) 한다는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측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없이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과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모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법원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법원과 검찰 모두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얽혀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불문율이다. 현재 검찰과 대법원 사이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2년째인데 아직도 거대 야당 측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에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이 삐그덕대면서 돌아가고 있다. 어째서 1600 만여 표를 얻어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협력하지 않고 끌어내리는 짓에 올인을 하는가? 지난날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은 죄를 덮기 위함인가? 아니면 권력의 맛을 떨쳐버리기 힘들어서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히틀러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일본 히로히토 천황은 전쟁에서 패한 책임으로 만천하에 항복으로 죄를 달게 받았다. 한마디로 하늘의 진리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역사적 교훈이 아니였든가? 얼마나 큰 과오를 범하려고 순리를 역행하면서까지 사고를 치려는지 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자마자 적폐 청산이란 명분으로 정권을 탈취한뒤, 수 많은 공직자들중 목숨을 포기한 자들이 생겼고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는지 기억하면서, 또다시 남의 눈의 들보만 문제 삼는가 이 말이다! 박정희 시대의 영호남 갈등보다 진영논리에 적대감이 쌓인 오늘이 내전(內戰)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으니 큰 문제이다. 한나라에 같은 국회의원 직위를 가진 법사위원장이란 자가 같은 동
지난 4월 10일 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후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인천 계양 대전에서 패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 동작에서 살아남은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현역 의원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유애국진영의 쟁쟁한 인재들이자 국민의힘의 큰 자산들이다. 하지만 당대표로 한사람만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고민이 크다고 하겠다. 23일 이들의 출마변을 보면 여소야대의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뚜렷한 비전을 찾아보기가 아직 이른지 확실한 감이 안 잡히는 가운데, 자기만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지키는 적임자라는 막연한 자기 달변이 전부이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만은 야당에서 특검 1순위로 뒤집기 한판을 벼르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정리해 보겠다는 선제공격으로 치고 나왔다. 모든 일이 변화로 새로움을 창조하려면 첫째 생각의 변화를 시도해보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보자는 한동훈의 제의에 찬성하나, 그가 가지고 있던 지지율마저 도로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퇴임까지 물고 늘어질 후환을 지워보자는 발상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이들을 청문회에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시도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 국회에서 구성된 ‘반민특위’의 불법적인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반민특위’ 위원들은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 조사하고 구금하는 등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들을 자행했다. 불법조직인 특경대를 앞세워 마음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 ‘반민특위’의 도를 넘는 반민주적 행태가 극에 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0월 4일 ‘반민특위’를 전격적으로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은 ‘반민특위’ 해산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당시 극도도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불법적인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반민특위’ 위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당시 국회와의 갈등을 야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