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20-30대 통일 인식 조사 결과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대(19세∼29세) 사이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4%로 절반에 육박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으며. 30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45.0%, 필요하다가 23.9%로 집계되었다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젊은 층이 통일에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청년층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MZ세대, 즉 밀레니얼과 Z세대를 포함하는 이 젊은 층은 그 어느 세대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민감한 미래의 과제인 통일에 대해 질문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상황, 시대적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민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방식이나 설문 내용이 과거와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무겁고
한국청렴청문가협회(회장 이상수)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지난 9월 30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8년을 돌아보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Zoom 화상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이상수 회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 날 포럼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발제를,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 원장 등 7명의 지정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는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로 일선 공직자의 일상적 부패 관행(급행료, 촌지, 선물, 식사 대접)은 절대 감소했으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은밀한 거대 부패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송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음식물, 경조사, 선물의 가액범위인 5-5-5만원 철폐 등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조항에 각자내기(더치페이)를 문안을 삽입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직자 뿐만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청렴교육 이수의 법정 의무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이어 지정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자 모두
다음 달 16일, 서울시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무려 5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위 진보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의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행위가 불러온 결과로, 막대한 금액이 다시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현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넘어서,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진보 진영의 입장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 대신, 그 정책을 계승
서울행정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광복회가 김 관장의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청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건 자체가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된 것이다. 탈락 후보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제기한 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기한 청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없으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달 국가보훈부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으며, 광복회는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광복회 측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이 회장이 후보인 부회장을 면접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최근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며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 수수료 인상 문제 '배민'은 최근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불공정한 계약 조건 자영업자들은 '배민'과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페널티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배민'의 고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대안 플랫폼의 등장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안적인 배달 플랫폼의 등장도 눈에 띄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낮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 기반의 배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가 구속됐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피해자 모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4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검거되었다. 창원지법은 26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을 세 차례 반복했다. 그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들과 함께 모씨를 납치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공안의 협력으로 지난 11일 베트남의 은신처에서 검거되었다. 그는 24일 국내로 송환되어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전에 체포된 공범 등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들은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5월 14일 캄보디아에서 각각 검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이후, 검찰의 최종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는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결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수심위가 소집되는 등 상황이 많이 복잡하게 진행되었었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 간의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곧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목사가 제기한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필수적이다. 일단 김 여사 관련으로 소집된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만큼,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소집된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는 금품 수수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의도된 행동에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최재영 목사 관련 사건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상대방의 환심을 사서 접근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단일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다. 서울시 교육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 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통대위는 조 후보와 함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정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했던 안 후보와 홍 후보도 이날 결과를 수용하며 단일화의 의의를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번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서울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라며, "저 조전혁이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웠다. 조 후보는 2010년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한 사건으로 인해 논란에 휘말린 경력이 있으며,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다. 통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고, 조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보수 후보인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와의 통합 노력도 지속하겠다
재야 운동의 상징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7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담낭암 투병 중 이날 오전 1시 35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장 원장은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1995년에야 졸업하며, 그 사이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헌신해 9년간의 수감 생활과 12년간의 수배 생활을 겪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며, 이를 "국민 된 도리"로 여겼다. 1980년대부터 재야 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며,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중당 창당에 기여했다. 그러나 제도권 정치에서는 7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며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같은 운동에 집중하며 여전히 사회적 변화를 위해 힘썼다. 고인은 생전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히며,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 씨와 두 딸이 있으며, 장례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며 임 전 실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이 종북적 성향을 넘어 충북적 성향으로 보인다고 비유했다. 오 시장은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과장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통일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통일'을 그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우리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며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反통일' 발언을 하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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