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금중이었던 탈북민 수백 명이 지난달 강제 북송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거짓 해명과 부인 등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강제북송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유엔(UN)에서 공식 부인했으며, 또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했다. 이같은 내용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고, 총회에서 최종 채택을 남겨두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홈페이지에는 ,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2000명의 탈북민을 북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올라있다. 중국 당국의 답변 내용은, 수십년간에 걸쳐 국제사회와 긴장관계를 형성해온 탈북난민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북한을 두둔하기 까지 하는 것이어서 국제인권단체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27일 중국 상하이 한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병원 이송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생전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리커창 전 총리는 생전 국무원 총리로서 국가주석인 시진핑과의 정책에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총리로서의 역할수행에 제한을 받았으며 그림자 총리라는 별칭까지 얻기도 했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생전의 발언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에서는 엄청난 댓글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이 지난해 8월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한 뒤 말한 “양쯔강과 황허는 거꾸로 흐를 수 없다(長江黃河不會倒流)”고 한 발언을 필두로,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7만원)”이라며 “이 돈으로는 도시에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 "최우선 순위는 발전이며 기본적인 동력은 개혁이고 발전과 개혁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고용은 현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어떤 의미에서 경제 성장보다 더욱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광범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
중국의 역대 총리 중 가장 소신있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뱉어서 인민들의 인기를 끌었던 총리는 리커창(李克强)이다. 가장 높은 학력과 가장 젊은 나이로 성장과 당서기, 부총리를 거쳐 10년간 총리를 했던 리커창은 그러나 별명이 그림자 총리이다. 소신은 있었지만, 권력과 권한은 모두 시진핑 주석에게 눌렸기 때문이다. 개혁파를 이끌었던 소신파 리커창은 마오쩌둥 복고주의로 돌아선 문혁파 시진핑에게는 지난 시진핑 1기와 2기 10년 내내 눈안의 가시처럼 시진핑에게 때로는 대놓고, 때로는 은유적으로 대항했지만, 이미 친위대로 무장해가는 시진핑의 권력 앞에서는 그림자 총리에 불과한 10년을 보냈고, 올해 3월 총리직에서 쫓겨났다. 역대 최연소 총리 은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한 리커창이 퇴임 불과 7개월만인 10월 27일 상해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10월 27일 오전 8시 6분, 중국공산당 관영매체인 CCTV 뉴스연합보도를 통해 전 국무원 총리였던 리커창이 27일 0시 10분 사망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전역은 지금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1955년 7월 안휘성(安徽省) 저주시(滁州市) 정원현(定远县) 출생으로, 2007년 10월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경기에서 각각 6번과 4번 트랙에서 달려 '6' '4' 스티커를 부치고 있는 중국 선수 린위웨이와 우옌니가 서로 포옹한 사진이 중국당국에 의해 삭제됐다. 중국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항쟁 언급이나 추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숫자 6과 4가 나온 사진을 삭제한 것은, 공산전체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신경쇠약증세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삭제된 사진이 찍힌 것은 지난 1일 여자 육상 100ｍ 허들 결승전 직후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 린위웨이는 은메달을 딴 동료 우옌니와 서로를 격려하며 포옹했다. 두 선수가 달린 트랙 번호는 공교롭게도 각각 6과 4였었고 이 번호대로 몸에 스티커를 부착한 후 시합에 나섰고 경기가 끝난 후 포옹하는 사진에도 숫자 6과 4가 찍혔다.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건 사진을 검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SCMP는 “6/4라는 표현은 34년전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 사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며 “때문에 관련 표현은 중국 당국에 의해 빈번히 검열되고 삭제된다”고 전했다. 외신인 BBC와 CNN 등 여러 주요
미국 국무부 산하 가짜뉴스 대응 조직 ‘국제관여센터(GE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선전과 허위 정보, 검열 등을 통한 해외 정보 조작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중국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언론 지분참여와 인수,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물밑으로 후원하여 자국의 홍보에 활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미 국무부가 이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일대일로(一带一路), 동북공정(東北工程) 등 전통적인 중국의 패권주의를 이어가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방향과 연결되어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동아프리카에서 콘텐츠 후원 사실을 숨긴 상태로 현지 신문에 호의적인 보도를 위해 돈을 지불했고, 파키스탄 언론에도 상당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고 한다. 특히 대만과의 양안(兩岸) 관계와 인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등 논쟁적인 사안이 정보 조작의 주 대상이었다. GEC는 중국이 이런 사안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세운 공자학원의 실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북한의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동요 경연대회를 광주MBC와 공동 개최했던 기관이 공자학원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언어·문화 같은 소프트파워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세계 각지에 공자학원을 세웠다. 지난 5월 16일(현지 시간) 미의회조사국(CRS)이 ‘공자학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는 2005년 메릴랜드대에 공자학원이 처음 생긴 뒤 2017년 118곳까지 불어났으나 지난해 말 94%가 사라져 현재는 7곳으로 줄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간첩 활동의 거점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자학원은 최근 수년 동안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한국의 공자학원은 강남 한복판 공자아카데미 등을 비롯해 성업 중이다. 현재 국내엔 2004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서울공자아카데미(강남구 역삼동)를 비롯, 전국의 대학 22곳, 중·고등학교 16곳에서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선 아직 공자학원을 퇴출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은 공자학원이 원래 설립 목적과 달리 체제 선전과 첩보
중국 자동차가 수출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추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전기차에는 고해상도 레이더 센서와 동영상 촬영장치, 고성능 반도체칩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일명 ‘백도어(backdoor)’로 중국의 정보기관 등에 송출된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달 계약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이었던 화웨이를 원천 배제하기도 했다. 사실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12년 초, 미 하원 정보 위원회는 하나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는 화웨이와 ZTE가 미국 내에서 사용된다면, 통신을 가로채거나 전력망 같은 국가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FBI, CIA 등 6개 정보 기관장들은 2018년 의회 증언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나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2018년 12월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무역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캐나다 경찰청에서 화웨
중국의 ‘명목상’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7월25일, 친강 외교부장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장 진강이 어느 날 갑자기 공식 석상과 사적 모임에서 자취를 감춘 한 달 뒤 돌연 외교부가 그의 사퇴 소식을 알리고, 전 외교부장 왕이가 돌아온 것이다. 중국의 외교부장은, 한국이라면 외교부 장관에 해당한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당의 한 직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산당이 항구적으로 집권하는 중국에선 ‘공산당의 최고 외교관’이 외교부장의 상급자다. 왕이는 당분간 공산당 중앙위원(외교 담당)과 외교부장을 겸임할 전망이다. 올해 57세인 진강은 지난해 12월 중국 외교부장에 임명됐다. 주미 중국 대사로 근무 중이었던 그를 중국으로 부른 사람은, 같은 해 10월에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이었다. 나이로나 경력으로나 이례적 발탁이었다. 시진핑이 친강을 특별히 신임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외교부장으로 취임한 친강은 지난 6월10일 방중한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맞는 등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에 대응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같은 달 25일엔, 바그
2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2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우편물을 통한 테러 사례가 발견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일산우체국에 폭발물이 든 등기 우편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와 군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거짓 신고로 판명되는 등 실제로 테러로 이어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전국에서 발견된 수상한 우편물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정 당국이 대규모의 브러싱 스캠 의심 우편물 접수 사태를 파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량의 브러싱 스캠 의심 우편물이 전국적으로 발송된 사례가 처음 발견됐을 뿐, 이전에도 해외에서 내용물이 없는 택배가 배송된 사례는 2020년대 들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이 배송 완료된 이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며 "브러싱 스캠 등 사기 여부는 우체국에서 판단할 수 없고 원칙상 개봉한 우편물은 반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편물에 든 내용물의 위해성 여부를 배송 전에 확인하는
금감원은 22일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 금융당국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은행들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3월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 4건을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통상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7 영업일 안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상은행은 2020년 8월~2021년 9월에도 이같은 보고 의무를 7건이나 위반했다. 이 은행은 또 2017년 11월~지난해 5월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2020년 12월 지분증권 담보대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적발됐다. 중국은행들의 대출문제는 국내 부동산, 주택등에 중국 자본이 집중되면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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