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최장 기간인 3일 동안 진행되며, 보좌진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를듯한 분위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장관급은 하루, 총리급은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되어 왔다. 이번 청문회는 24일과 25일 각각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께 차수 변경을 한 다음 새벽 1시까지 진행됐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강행군으로 인해 청문회를 지원하는 과방위원 보좌진과 방통위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가해졌다. 25일에는 방통위 직원 한 명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119구급대가 국회로 출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보좌진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며 "이틀 하는 인청(인사청문회)도 웃기는데 밥 때도 안 주는 건 진짜 짜증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처럼 청문회가 길어지면서 보좌진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는 토요일인 27일에도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 확인을 위해 대전 MBC에 현장 검증을 갈 예정이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국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헌법과 법률의 본질을 벗어난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 및 법률에는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는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달 전 민주당의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채상병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김규현 변호사와 JTBC에 의한 '제보공작'으로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속칭 '단톡방')에 참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이 JTBC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공개된 지난달 28일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단톡방 멤버인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에게 JTBC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 경위와 관련해 "친한 기자와 술을 먹다가 '그 사람(임 전 사단장)이 이런 쪽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 '이건 그냥 가십이고, 진짜인지는 모른다.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에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 이건 안 된다고, 막으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만찬을 함께하며 당정 화합을 다졌다. 24일 저녁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 파인그라스 야외 레스토랑에서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삼겹살 만찬'을 가졌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지난 1월29일 오찬 이후 17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참석자 전원과도 악수를 나눴다. 이날 만찬에는 당대표 출마자들도 초대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만찬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으며, 삼겹살·모둠쌈 등 막역한 사이에서 즐기는 한국 음식들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축사에서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만찬을 계기로 당정 갈등이 해소되고, 국정 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의 직위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23일 오전 7만 명을 돌파했다. 정 의원과 민주당은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이 청원 청문회를 대통령 탄핵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 청원 제도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청원보다 앞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정청래 제명’ 청원은 지난 18일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 사유는 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라”는 막말을 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등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법대로 하자”며 이 청원에 대해서도 “대찬성,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
김건희 여사가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13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 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뒤늦은 논란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사실이 검찰총장에게 늦게 보고되어 이를 확인한 이원석 총장이 격노했고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기괴한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패싱당했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가 꼭 필요했으며, 어떻게든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 출두해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 여사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또한, 2022년 9월 13일에는 재미 교포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2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가 특정 인물만을 위한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당원들이 단순히 표를 찍는 기계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합동연설회는 마치 한 연예인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와 같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도 판단도 없이 그저 연설을 듣기 전 표를 찍는 기계처럼 당원을 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지역별 경선을 시작했으며,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는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해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가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 없고,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준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김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의 전당대회보다는 나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20일 당대표 경선에서 찬성률 99.9%로 연임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만2881명의 선거인단 중 3만2094명이 참여해 3만20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당 대표의 중임을 맡겨주신다면 다시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선에서 최고위원으로는 김선민과 황명필 후보가 각각 59.6%와 30.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김 후보는 수석 최고위원직을 맡게 된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이후 추대 방식으로 첫 대표직에 올랐다. 연임 도전을 위해 이달 초 대표직을 사퇴한 그는, 눈앞의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99.9% 찬성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기가 무슨 북한인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북한의 선거는 경쟁 후보없이 당이 내세운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물어, 전국 모든 선거에서 99.9% 이상의 찬성률을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병합 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관할 병합 여부 결정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이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재판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사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각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재판이 이미 늘어지고 있는데 복잡한 대북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신속한 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은 이 전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차례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정황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실형 선고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유죄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 시도를 남발하고,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들어 비이성적인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유린 등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힘과 함께 민생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상이 점차 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 진행중인 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며칠 전 언급했던 발언이 뒤늦게 화제다. 그는 검사들을 "내란 시도 행위"를 한 "질서파괴범들"이라고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 활동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겨냥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며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검찰이 과거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한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일 뿐,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 활동을 탄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하기에는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비꼬았다. 이는 그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탄핵 시도야말로 전형적인 내란 선동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30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이 대표가 현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3개 사건 중 2개가 9월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운동 당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하면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 사건은 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치게 되어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는 사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또 다른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9월 6일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번 이 대표의 두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 그동안 국회에서 방탄으로 지적받아온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재판 종결은 야당의 공세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g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길 12 타운빌 2층 | 이메일: libertimes.kr@gmail.com |
전화번호 : 02-735-1210
등록번호 : 415-82-89144 | 등록일자 : 2020년 10월 7일
회장/편집위원 : 지만호 | 발행/편집인 : 도희윤
기사제보 및 시민기자 지원: libertimes.kr@gmail.com
[구독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35 - 110706 - 04 - 014 리베르타스협동조합]
Copyright @리베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