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기에 최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다면 내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알리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이 기준이 된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이 참여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시찰단과는 별도로 시찰단 점검 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이 구성됐다. 정부는 일본 측에 시찰단 명단을 통보했으나,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입·출국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찰 일정은 22∼25일 나흘간 이뤄진다. 추진 초기에는 1박2일 일정으로 합의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났다. 유 원안위원장은 시찰단 점검 계획과 관련, "오염수가 발생해서, 정화돼서, 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번째 판단을 내렸다. 19일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김 여사가 ‘쥴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김모 씨(62)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시장 앞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 썼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었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이러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는 ‘열린공감TV’,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집회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약속하며 시민에게 큰 불편을 입힌 점에 사과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구속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간부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강행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는 무너진 공권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2만 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평일 낮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도심 교통은 마비됐고, 시위참여들은 야간 인도에서 노숙하며 음주소란과 노상방뇨를 일삼았다. 이들이 남긴 토사물과 100t가량의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치우는 데 한나절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현행법상 무단 교통방해나 음주소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찰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법집행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5일 시민단체 활동가, 민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고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 사망 사건’, ‘쌍용차 노동자 파업 과잉 진압 사건’, ‘용산 참사 과잉 진압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러한 기본권도 질서유지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야간의 옥외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17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집회’가 아닌 ‘야간 행진’만을 조건부 허용하면서 길을 열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만 ‘야간 노숙 집회’가 아닌 ‘야간 행진’만을 했어야 함에도, 집회 참여자들은 야간 행진 대신에 인도에서 노숙하며, 술판까지 벌였을 뿐만아니라 집회 장소 인근의 문화유적인 덕수궁 돌담길에 노상방뇨까지 하는 ‘야간 무질서ㆍ무정부 집회’를 벌인 것이다. 이틀 동안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100t가량 쌓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노총이 사실상 ‘무법 야간 집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
검찰은 15일 빗썸,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말∼11월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5천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5천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7천여개를 더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고, 당시 시세는 최대 100억원에 달했다. 현재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논란은 위믹스 코인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위믹스 코인 투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 없이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이 2021년 기준으로 100명 중 5명(5.0%)에 달한다. 2019년엔 3.1%였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크게 늘었다. 이 비율을 2021년 전체 청년 인구(1천77만6천 명)에 적용해보면 고립 청년의 수는 53만8천 명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령별 고립 인구 비율은 35∼49세 5.4%, 50∼64세 6.6%, 65∼74세 8.3%, 75세 이상 10.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다. 보사연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를 '고립' 상태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립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17.2%로, 비고립 청년(4.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고립 청년들의 경우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26.8%)을 합친 응답률이 44%에 달했고, '약간 만
한국갤럽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인 지난 9~11일 기준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2030 청년 지지율이 1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갤럽에 따르면 18∼29세 지지율은 지난주 31%에서 19%로 12%포인트 하락했고,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승패를 가르는 ‘스윙 보터’인 2030세대 여론에 김 의원 코인 사태가 결정적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김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한 2030세대 분노가 커지고 있다. 60억원인지 100억이 넘는지 투자 규모조차 모르고 투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임에도 김 의원 본인 “법적으로 문제없다”, “한동훈 검찰 작품”라는 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청년 세대의 분노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 2030 청년 역시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2030세대는 김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주가 조작 에이스”, “제대로 수사하면 주가 조작 범죄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모교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나선 당 자체 조사단은 12일 김 의원이 4개의 계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이라며 1차 목표는 종잣돈을 규명하는 것인데, 집중조사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으나, 복수의 지도부 관계자는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이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 평가액이 최대 100억 원 상당이었다는 보도와 NFT(대체불가토큰)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의 코인 매각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는 조사단이 아닌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청년층 분노가 커지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 ‘마브렉스’와 전문가도 모르는 ‘클레이페이’도 거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출시됐고 5월 6일 상장된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보름에 앞선 4월 21일∼5월 3일 김 의원의 지갑으로 대거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마브렉스는 국내 게임회사 넷마블이 게임 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코인으로, 김 의원의 지갑으로 마브렉스가 4월 22일 3908개의 유입되는 등 전체 수량만 1만9000여 개가 유입된 것이며 당시 가격으로 9억7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상장 직전인 5월 3일~6일에는 마브렉스를 3분의1가량 되팔아 3억2000만 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는 지난해 1월 17일에 설계됐고 1월 23일에 출시되어 인터넷 검색까지 되지 않던 클레이페이 코인에 대해 김 의원이 2월 15일에 30억원 정도를 투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11일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보라며 참여연대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며,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교체해야 할 현 정부 고위 인사'를 투표했고, 그 결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교체 1순위로 지목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 장관은 10일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아 친데 대해, 참여연대는 11일 한 장관의 전날 입장문을 그대로 인용해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국갤럽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질문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삼은 적이 있다. 당시 한국갤럽이 구성한 질문은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로, 질문 자체가 찬성을 유도하는 편향된 것이었다. 또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 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서도 ‘굴욕 외교’란 문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0일 현재 460건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의 244건보다 88%(216건)나 급증했다. 정확한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률로, 여론조사 회사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조사 횟수도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