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정의당을 향해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고, 임대차 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사실 2020년 임대차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의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입법 당시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수없이 경고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도 안 하고, 입법 절차도 무시한 채 엉터리 법을 만들고, 그 부작용을 또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확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사안의 중대성,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범들 사이의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이 이뤄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달 12일 주거지 등 압수수색 당시 강씨가 수사팀 연락을 피해
지난 1월 검찰(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검찰이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 승인 및 관련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사업단은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 등 총 14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으나, 이 기간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곳만 신약개발에 성공했다. 오히려 일부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이 사업에 참여해 주가만 띄우고 지원금을 받고 개발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양약품은 2022년 9월 말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일양약품의 주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질의에 대해“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고,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야당에서 현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고 직격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
한전은 문재인 정부 이후 누적된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진 상태에서 31조 8000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가장 많은 회사채를 찍어냈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이 개정되면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되면서, 한전채 발행은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여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경색시키는 ‘구축효과’가 이어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자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제동이 걸리자 한전은 이달 19일까지 채권을 총 9조3500억원어치 발행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많다. 이로 인하여 신용 등급이 더 낮은 기업들은 돈 구하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연 10%가 넘는 금리를 물고 급전을 빌려야 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에 대하여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실기(失期)의 탓인지, 아니면 제 잇속을 차려온 한전의 방만 경영과 윤리 의식 부재의 탓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전기요
지난해 한국전력은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기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약 457.7%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5조원 손실이 예상되며, 이대로면 올해에도 12조~1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부실 문제는 한전에만 그치지 않고,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부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전력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반도체·철강·정유 등 제조업 기반의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전은 애초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올려야 2025~2026년에는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월 4분의 1 수준인 kWh당 13.1원만 올리고 멈춘 상태다. 한전부터 발전사까지 투자를 멈추면서 중견·중소 협력업체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송배전망에 56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전력 시설에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블랙아웃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고, 관련 업체들까지 폐업하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던 1970~1980년대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민간단체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총 11조 2847억원의 예산을 시민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현금인출기로 악용되었다’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관변단체의 역할을 했던 곳들이 많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시민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도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전액 환수시켰다. 물론 서울시처럼 지속적으로 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악용이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가 종종 있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재임기간 시민단체를 위해 무분별하게 거액의 세금을 지원했다”며 “소중한 시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두고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가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되어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던 것을 한 장관의 지시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로서의 대검찰청의 지위가 복원하게 된다. 한 장관은 또한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치면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수 있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국에 머물며 이번 범행을 꾸민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길모 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를 '윗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7일 체포한 길씨로부터 이씨 지시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를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길씨와 함께 중계기를 이용해 학부모 협박용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체포된 김모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이씨 등 연루된 인물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간접 연결된 점, 협박전화 발신지가 중국인 점 등을 토대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을 동원해 피싱 사기를 벌인 신종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수집한 부모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카카오는 최근 진행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에 출시 전 기능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에만 있었던 '그룹 채팅방(단톡방) 참여 설정'을 정식 기능으로 반영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과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이용자가 그룹 채팅방에 의사와 상관없이 초대되며 느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자 카카오톡 계정과 실제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맞게 연동돼 있는지 확인하는 안내 메시지가 설정 탭에 주기적으로 노출되게 하여 카카오톡 계정 보안 강화 조치도 적용됐다. 기존 서비스는 '디지털 카드'와 '전자증명서' 등 신원 증명을 위한 항목이 중심이었는데, 개편을 통해 금융 자산도 포함시켜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의 '홈 화면'도 개편됐다. 개편 이후 지갑에는 카카오페이[377300] 머니를 포함해 연결된 계좌 정보 및 신용 관리가 표시되는 '금융' 탭과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내 문서/청구서 등 기능들이 추가된 '전자문서' 탭이 생겼다. 이외에 애플 맥북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대화 내용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캡처 시 선택할 수 있는 '프로필 및 배경 가리기'는 추후 반영될 예정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로 알려진 전우원(27) 씨가 31일 5·18 묘역을 찾았다. 우원 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고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다.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우원 씨는, 희생자 묘역 앞에서 희생자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겉옷으로 닦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참배 직전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계신 모든 분이십니다'라고 적었다. 우원 씨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각각 달랐다. 당사자인 5·18 유족들은 특별한 의미로 부여하겠지만, 5·18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 유공자 명단 공개 등에 있어 살펴봐야할 것이 많다고 여기는 많은 국민들은 우원씨의 행동이 마냥 선의로 비쳐지지 않는 모양새다. 또한 미국에서의 SNS 공개활동 과정에서 마약을 투여한 의혹이 일었고, 국내 귀국시 마약혐의로 체포된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49건에 총 1천98억2천만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고, 증권이 6건에 100억7천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천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천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천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천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천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