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는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조선아태평화위(조선아태위) 부실장 등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넨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에도 북측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름으로 '300만 달러 수령증'(확인서)을 받았으며 이를 검찰에 제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의 고발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및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ㆍ정신건강증진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노선버스ㆍ철도ㆍ도시철도ㆍ여객선ㆍ전세버스ㆍ택시ㆍ항공기 등 대중교통과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가 27일 1심 선고를 내렸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직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며,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며,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천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집행 여부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7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이번엔 전국 국토관리청 전담팀을 통해 설 연후 이후에 찾아가 직접 조사를 시작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문제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지난 200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27개월여 만에 사라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주 연속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실내마스크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며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고, 이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
태국 이민국 경찰은 13일 방콕 정부청사에서 열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도피 중 붙잡힌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말 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은 각각 지난해 7월 25일, 8월 3일에 태국에 입국했으며, 고급 콘도미니엄이 다수 있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방콕 도심 중심부인 스쿰윗 내 콘도미니엄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초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검거되자 스쿰윗 내 다른 콘도미니엄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을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검거했다. 팟품피팟 사차판 태국 이민국 경찰국장은 "이들은 도망자처럼 숨어 지냈다기보다 잡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방콕 중심부에서 일반인처럼 일상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쫓다가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검거 이후 조사 중 소재를 파악하게 됐다"며 "한국 경찰과 협력해 검거했다"고 전하며, "두 사람의 도피를 누가 도왔는지, 숨겨놓은 자산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검찰도 태국에서 김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전선영 사회공감비서관 직무대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광학교와 영암교회에서 늘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내 일을 잘 하는 거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은 열심히 배우고 또 어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고 했다. 이어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전부 임대를 놓게 되어 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면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도 위축됐다"고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 했는데,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수요 규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호봉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검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주 40시간제에서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한 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범위 안에서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장시간 연속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또 노동자가 일을 마친 뒤 다음 일하는 날까지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구회는 권고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대부분 기업의 연공형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
‘바르게살기운동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이순임 본부장)’는 2022년 12월 3일(토) 14시 서울역 광장에서 ‘가짜뉴스 NO! 국민통합 YES!’를 기치로 발대식 및 거리캠페인을 개최했다.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80만 회원들과 함께,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생산・전파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악이기에 이를 추방하고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의 김기수 변호사를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청년들의 축하공연,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기수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사회에서는 개인 대 개인, 국가와 개인간에 불신이 쌓이고 가짜뉴스를 구별할 줄 아는 개인들로 충만한 국가에서는 신뢰가 넘치게 된다."며 "가짜뉴스추방운동은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인간답게 살기운동이며, 국가 차원에서는 나라 바로세우기 운동" 이라고 말했다. 발대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거짓뉴스 추방하자”, “법질서를 확립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영역 인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