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에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렸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이 필요하기에, 본격 시행은 20여 일 후인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관련 첫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나흘 만인 9일 페이스북에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투명하게 거래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한 일은 없다며 기존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사과와 반박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또 다른 가상 화폐 지갑이 발견되고, 코인 보유액이 당초 알려진 ‘60억원’에 28억원이 더해져 ‘88억원’이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비난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초 알려진 대로 지난해 2~3월 사이 위믹스 85만5000개가 이체됐던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의 주소와 위믹스 코인의 거래 내역을 공개했는데, 별도의 지갑에서 지난해 1월 21일 위믹스 41만7481개가 추가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3월 위믹스 코인 총 127만2743개가 이체된 것이고, 그 규모는 88억원 정도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8억원 많은 액수다. 김 의원은 2021년 초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한
성추행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의 개봉이 예고되면서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첫 변론’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수첩을 보는 듯한 박 전 시장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1분 30초분량 다큐멘터리 예고편에는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 인정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당사자가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검찰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되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2021년 1월 이 사건을 추가 조사해 피해자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로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당정협의회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연기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양회동(50)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분신해 숨진 것을 두고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노정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제공한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금품 또는
6일 독일 에센 파독광부기념회관에서는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주최로 파독광부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낸 축사에서 "파독광부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동간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이뤘다는 자부와 자긍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파독광부의 노고를 기억하며 파독 60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가족과 동포사회의 번영과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해온 원로 선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로 보낸 축사에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조국에 보낸 외환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면서 오는 6월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켜 파독광부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한국인 광부 파독은 1963년 12월 22일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 123명, 닷새 후 124명 등 모두 247명이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77년까지 75차례에 걸쳐 모두 7천936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에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에 의해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설치운영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장인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고,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내로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7월 말까지로, 한 위원장은 직권 면직에 대한 소청심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이날 지명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과 김현(더불어민주당 추천)·김효재(국민의힘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한 현지 반응을 듣겠다면서, 일부 회원들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백악관 앞에서 윤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시위를 벌인 친야 성향의 미국 내 단체의 대표만을 인터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2일 해당 프로그램이 공정성 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주제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와 13분가량 전화 인터뷰를 했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2017년 KAPAC를 설립했고, KAPAC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최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 한국의 윤 대통령은 많은 것을 미국에 퍼줬지만 얻은 것이 거의 적은,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니었나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고 했다.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는 “재미 한인들 다수의 평가는 그러하다”고 맞받았다. MBC는 방송 직후 최 대표의 발언 전문에 ‘美 현지, 바이든은 성과, 尹은 얻은 게 없다’라는 제목을 달아 인터넷 기사로 송고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신
지난해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의 연봉이 전년보다 30%나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천148만4천원이었는데, 기관장 연봉이 전년보다 43.4% 올라고,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도 각각 34.9%, 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 폭은 1.2%에 그쳤다.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 상승 폭 역시 평균보다 4배 이상 컸는데, 2021년보다 6.6% 상승해 9천371만원을 기록했다. 액수와 상승 폭 모두 전체 공공기관 평균(7천만원, 1.4%)을 상회했다. 가스공사의 연봉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2020년 미흡(D) 등급에서 2021년 보통(C)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성과급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계속 악화했다. 2020년 28조2천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6천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364.2%였던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도 378.9%로 높아졌다.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부채가 52조원까지 불어났고, 부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구속기소의 원칙 및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30일 내놨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또는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처럼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5월 임시회가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 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고 있는 샘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다"며 "이제 방탄기차 운전석에 정의당도 함께 올라타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회 회기를 이어가고 있고, ‘돈 봉투 쩐당대회’로 방탄기차에 올라탈 의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란’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에는 23일과 30일에 두 차례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국회가 본회의 중심이라기 보다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이틀 본회의를 갖기 위해 3월 전체를 임시회로 채우는 것은 의도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데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의가 없다. 장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법원에
육군은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병사 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미 전역한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부대 내 택배 반입은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마약류의 경우 대개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은 민간 경찰과 협조해 외부에서 대마초를 보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닷새째 날인 28일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과 그에 맞선 대응 방안'으로 연설에 나선다. '자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키워드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법치의 실현을 통해 맞서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강연인 만큼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된 폭스뉴스가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직후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이 재선되면’이란 제목으로 인공지능(AI)가 만든 미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중남미와의 국경엔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고 범죄가 급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상하는 영상을 올렸다.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특정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내용들을 모두 가짜뉴스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확인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된 각본대로 소속된 진영에 유리한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가짜 뉴스이기에 이의 단속을 위해 미디어와 플랫폼 업체를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