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28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8월 2일 자로 (피고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며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사실상 봐주기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핼러윈 참사가 특정인 때문만은 아니나, 매뉴얼·교육 부재 등의 총체적 결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한편 이 장관의 ‘핼러윈 참사’와 관련된 발언들은 부적절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 구호 현장의 혼란 역시 이 장관이 최선 다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없고, 참사 당시 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 보기도 어렵고, 중대본·중수본을 미설치하였다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코인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으면서 내야 했던 상속세 때문에 코인 투자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재산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재산공개 때 67억 70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소유했던 3채의 집이 시세로는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됐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2014~2018년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시기인 2021년 3월에 약 2개월동안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 90%로 손절한 것으로 밝혔는데, 2023년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공개 때는 8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3년 전 신고 때보다 오히려 20여억원이 늘어난 샘이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상 자산 투자는 2021년 3월에 시작했다”며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 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거래하고도 이를 제대로 서명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계속 도마에 올랐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장기간 토론을 하고 자료 조사를 병행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의원에 대한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 공개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코인에 대해선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4단계다. 이번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한 사례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이를 결정받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거제지역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건립을 반대하는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 대표 : 최덕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과 야당이 징용상 건립(8·15 광복절)을 강행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공청회(7월 25일 장승포 시민센터)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한타련’은 “법적 다툼으로 중단된 이미지의 징용상 설치를 재개하려는 추진위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한미일 안보 외교 협력을 파탄 내려는 것”이라며, “징용상 건립을 통한 역사 왜곡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반일 선동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불온세력의 정치적 조직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징용상 공청회에 대해 모임 공간을 일체 불허하고,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타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권이 추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에 대해 "역사 왜곡·반일 선동 음모"로 규정하고, 나라사랑연합회·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자유대한호국단·한국근현대사연구회 등과 ‘거제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범시민단체)’를 결성하여 반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재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의 재판과정에서는 범핸일체를 부인하며, 심지어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진술에 대해 비웃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묵비권 내지 혐의 일체를 부인으로 하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당시 경지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과 혐의인정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는데, 이중 2019년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고, 같은 해 2019년 11~12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입장이 자신들의 자녀인 조민씨의 기소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범인 딸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부인인 정경심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계류중이고 조 전장관은 불구속 재판중이기에, 가족들 모두를 기소하는 데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반성여부 등이 선처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처를 할지 원칙대로 기소할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입장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검찰입장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들은, 자녀를 인질삼아 피고인에게 자백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요리칼럼리스트로 활동중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특혜성 자금의 성격도 규명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최근에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강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2014년 10∼12월 변협회장 선거 비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다만 지난달 30일 법원이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실제 수수한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들을 상대로 3억원의 실제 수수 시기 등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前)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사실상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前) 시장이 숨지기 전날 청와대로부터 '강제추행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 정보가 청와대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출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박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죽음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박 시장이 과연 자살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박 전(前)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사망 전날, 박 시장은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망 당일, 박 시장이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산로 옆 공터에 있는 자신의 안가(컨테이너 박스)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권이 주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거제건립추진위원회(징용상추진위)’가 오는 8월 15일 거제지역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에 맞서 ‘거제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범시민단체)’가 이를 ‘역사 왜곡·반일 선동 음모’로 규정하고 반대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나라사랑연합회·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자유대한호국단·한국근현대사연구회·한일갈등타파연대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단체’는 ‘징용상’ 설치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월부터 기자회견을 비롯해 각종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14일에도 거제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징용상’ 설치의 저의와 부당성을 폭로하는 한편,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용상’이 단순히 일제 과거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간첩단과 종북주사파의 반일 선전선동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거제시에 “공개토론회와 조형물에 대한 심사 강화로,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 ‘징용상’ 설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첨부 : 성명서 전문] 한편, ‘징용상추진위’는 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4일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로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전장연이 받은 보조금을 부풀리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에 나선 것에 맞선다는 취지로 버스 기습시위를 진행해 왔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버스 중앙 전용차로를 막는 시위를 벌이는 등 예고 없는 기습 집회를 늘려 불법행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장연을 ‘보조금 유용단체’로 지목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는 또 전장연을 두고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금 전수조사 시행결과 348명이 부정수급을 받고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는 행정지도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제기했던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총 7억8000여만원으로 늘려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 장애인
경찰이 7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8일 새벽에 결국 강제 해산조치를 취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7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0시께 노숙 집회를 하려 계획하자, 경찰은 오후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오후 11시 52분부터 해산명령을 시작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오전 2시 7분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대치와 강제 해산 과정에서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공동투쟁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와 주최 측의 텐트를 부당하게 가져가고 위력을 사용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강제 이동한 장소에서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발생됐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