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이 전 부지사 비서관을 지낸 경기도청 공무원의 사무실 컴퓨터 자료 등도 포함됐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 정책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단체 이사장을 지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쌍방울이 추진하던 북한 광물 채굴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018년 10월 국회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열었고,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등을 만들던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과 ‘해외자원 개발업’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났고, 나노스의 희토류 포함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커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섬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 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산업용·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애국시민들의 모임인 ‘자유대한연대'(공동대표 김태현, 이구용)가 10.3일 개천절 국민대회를 맞아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앞에서 ‘국가자해 조작방송 MBC 폐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뉴스영상서버 시스템인 마이다스(MIDAS)를 구축하면서 서버에 등재된 뉴스용 촬영 영상의 음성을 자동으로 문자로 생성해주는 자막 생성 기능을 도입" 했다고 밝히며, "마이다스 시스템은 지난 9월 22일 뉴욕 글로벌 재정 펀드 행사를 촬영한 ‘58분 송출본’에 이 기능을 작동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문제의 대통령 발언이 녹화되었던 ‘00시 20분 27초’~‘00시 20분 32초’까지 약 5초간의 음성에 대해 STT 기능을 작동시켰더니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MBC가 구축한 자막 자동생성 프로그램조차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녹음에 대해 인간의 언어로서 유의미한 음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대한연대’는 공영방송인 MBC가 국가자해를 목적으로 조작된 내용을 특정 정당에 유출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여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날 집회를 열
국가보훈처는 재일학도의용군 6·25전쟁 참전 제72주년 기념식을 오는 28일 오전 인천 수봉공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앞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주관으로 거행되는 기념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어창준 육군 17사단장, 이성재 미 8군한국군지원단장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개회사, 대통령 축사(보훈처장 대독), 격려사, 기념사, 헌시낭독, 전우가 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재일학도의용군 642명은 6·25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청년과 학생이었다. 병역 의무는 물론 조국의 부름도 없었지만, 전쟁에 휩싸인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대한해협을 건너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미8군과 국군 부대에 배치돼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원산상륙작전, 갑산·혜산진 탈환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 각종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참전자 중 52명이 전사하고 83명이 행방불명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후 생존자들이 일본으로 귀환하려 하자 일본이 허가 없이 떠난 재일학도의용군들의
법무부가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후임 인선에 나섰다. 감찰부장은 한 전 부장의 사직 이후 2개월 넘도록 공석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검 감찰부장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26일부터 10월7일까지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으로 전국 고등검찰청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한다. 주요 업무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무감사 △기강감사 △사건평정 등이다. 감찰부장은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해왔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형식요건을 충족한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받는다. 한 전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되어 지난해 10월 박범게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연임이 결정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사업 분사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풍산의 방산사업 물적분할 시행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풍산이 물적분할을 발표한 이달 7일 이후 19일까지 주가가 13.5% 떨어졌다. 풍산은 이달 7일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사업 물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히며,동파이프와 소전 등을 생산하는 구리 사업 부문과 총탄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 부문, 2개 사업 중 방산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인 풍산디펜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7월 분할을 검토한다고 공시한 DB하이텍의 경우 주가가 13.3% 하락했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팹리스)를 담당하는 사업부의 분사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떼어 내 새 회사를 만들고,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기업 분할 형태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인 모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위법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했다. 부당 지원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 원 적발됐다.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 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태양광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한국이 5년간 2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가안보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과 송재국 연구위원,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은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은 2016년 당시 북조선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이후 폐쇄된 상태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재개 시 한국이 5년간 누릴 경제적 이익은 22조 2650억 원, 북조선은 4조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1년 차 때 2조 5670억 원에서 2년차 3조2천690억원, 3년차 4조1천790억원, 4년차 5조3천590억원으로 나타나 매년 평균 28% 증가해 5년 차에 6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조선의 경우 1년 차 8000억 원을 시작으로 4.8%씩 증가해 5년 차에는 1조 원 가량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4.8%의 증가율을 통해 북조섡이 5년간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총 4조5천8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보고서의 저자들이 경제학에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가스 판매대금을 달러에서 루블·위안화로 대체하기로 중국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쌍방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번 계약으로 계산이 단순해질 것"이라며 "다른 회사에 모범 사례가 되는 동시에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추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프롬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제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고자 달러·유로화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 가치를 높이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에 루블화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가스프롬과 CNPC는 지난 2014년 연 380억㎥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은 4천억 달러(475조2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계약금으로 '세기의 계약'으로 불리기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처음 승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신청한 영양물자와 관련된 반출 신청 1건을 지난달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이전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7건이다. 이번 1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1건의 구체적인 품목과 신청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단체 측 요구와 사업 성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물자들이 실제 북조선으로 반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원물자 반출 승인이 최근에 이뤄진 데다 북조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지속하고 있어 아직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반출 승인이 이뤄진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인도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면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물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와 상호신뢰 구축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담대한 구상'을 이행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상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런 역할 확대 과정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과도 존중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군사적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지상 접근 정상화를 위한 군과 정부 당국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4일 사드 반대 단체인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반쯤 불도저 등 공사 장비와 유류차 1대, 승합차 10여 대 등이 사드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휴일에 장비 등을 반입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기지 공사용 자재나 장병 부식 등 물자가 차량을 통해 기지 내로 반입될 때마다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는 현지 경찰들과 충돌을 빚곤 했다. 이에 따라 미군 측은 그간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물자는 차량이 아닌 헬리콥터를 이용해 기지 내로 공수해온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와 군 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사드기지 내 물자 보급횟수를 기존 주 3차례에서 5차례로 늘려 현재는 '상시 지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