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및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에 대한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예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은혜 수석은 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 기동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경기 의왕 ICD를 방문했다. 윤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며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동일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3일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경찰청 대책회의를 열어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회의에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서 화물연대가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8명이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 30여명을 편
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조치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제안에 응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는 논의 지속이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추진하겠다 밝혔고, 품
민주노총이 23일부터 가맹조직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실상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올 6월 벌였던 총파업을 끝낼 당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한정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화물연대는 오늘 밤 12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에 이은, 올 들어 두 번째 총파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21일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나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판단으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처음으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 이후 194일만이다. 지난 18일 출근길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며 소동을 빚은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1분께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도착한 뒤 곧장 집무실로 올라갔다. 대통령실이 전날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출근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출근 직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이 오가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졌고 재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도어스테핑을 유지하는 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임준택)가 ‘2022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오늘(15일) 회원 8천여명이 참석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다시 대한민국,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치사를 시작으로 한창섭 행전안전부 차관의 격려사, 임준택 회장의 3대 운동 실천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 치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라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아우르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정부도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 국민통합을 위한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해 온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빈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섭 행전안전부 차관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지난 33년간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셨다”며,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임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주요 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은 물론 국민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계부처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내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라며 "기상청은 올겨울 날씨와 강우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지난 8월 집중 호우에서 경험했듯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폭설 등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나 산불 등에 대해서도 24시간 상황관리와 비상 대응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전국에서 50만여 명이 참여해 실시되는 대학
이태원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저녁을 함께 한 경비과장과 정보과장이 압사가 벌어지기 직전인 현장 대신 경찰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용산경찰서에서 받은 '서장·과장 등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과장 2명은 참사가 난 10월29일 오후 9시47분께 이 전 서장과 식당을 나와 용산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경비, 정보과장이 경찰서로 복귀한 후 약 15분 뒤 참사가 시작됐다. 이미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었다. 이들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은 각각 오후 11시40분과 45분께로 참사가 발생하고 약 1시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무실에 복귀했을 때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40여분 간의 공백에 그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그들이 무전, 휴대전화를 통해 관내 비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참사 일보 직전인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한 10만여명이 모이는 핼러윈이었던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특별수사본부에 입건됐고 9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임준택)는 오는 11월 15일(화) 오후 1시 잠실체육관에서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한다.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묵묵히 실천 봉사해온 회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포상 수여 등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서 8천여 명의 회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최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가짜뉴스 국민감시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그동안 탄소중립 실천, 국민대통합운동 등을 전개하며, 전국 80만 회원들이 각종 봉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소멸해가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족하는 가짜뉴스 국민감시단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생산・전파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고자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번 동남아 순방 때 MBC 출입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세금을 쓰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민노총의 주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금속노조다. 현재 노조 사무실도 정동 민노총 본부건물로 되어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1월 12일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메인에 올라있다. 어떤 궐기이고 어디를 향한 투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이 지점에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금속노조가 철천지 원수쯤으로 여기는, 미제(美帝)의 타락문화로 자리잡은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 이태원에는 어떤 일로 갔던 것일까. 안타깝게도 이번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에 금속노조원이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카드 뉴스로 회자된다. 구체적인 이름과 사진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야 어떻든 우선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왜 거기에 갔을까. 그날, 그들의 동선은 어떻게 될까. 오일 기름을 손에 든 각시탈의 무리들이 실제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인파 뒤에서 “밀어, 밀어!” 외쳤고, 실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애도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영등포역 탈선사고가 났다. 그 여파로 월요일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으면서, 연일 터지는 사건 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했다. 지난 4일 불교 위령 법회, 5일 기독교 위로 예배에 이어 사흘 연속 종교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 발표 후 31일부터 이날까지 합동분향소를 찾거나 추도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 등을 통해 일주일 연속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셈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제대를 기준으로 13번째 줄에 마련된 좌석에 일반 신도들과 함께 앉았다. 검은색 옷 차림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의식 진행 순서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성호를 긋고 기도했다. 김 여사가 ‘매일미사’라는 책을 손에 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십자가를 앞세운 입당행렬에 맞춰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다가오자, 윤 대통령 부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정 대주교는 “제대로 피어나기도 전에 젊은이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스러져간 순간을 떠올리면 상상하는 것마저 마음이 아파 온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참사를 통해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이 아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