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주장은 명백한 내란선동

- ‘시민전쟁(Civil War)을 원하면 탄핵에 나서라!
- 불순한 목적 위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 거부 당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문제는, 현재 정치적인 압박의 중심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둘러싼 대규모 장외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예고하며, 탄핵 소추까지 언급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적 압박이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에 휩쓸려 정치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지난 4.10 총선에서 공명선거에 앞장섰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 위에 서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도 정부의 굳건한 입지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뜻을 깊이 성찰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몰락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유회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특검법 거부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는 탄핵에 나선다면 ‘시민전쟁(Civil War)’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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