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의 직위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23일 오전 7만 명을 돌파했다.
정 의원과 민주당은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이 청원 청문회를 대통령 탄핵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 청원 제도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청원보다 앞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정청래 제명’ 청원은 지난 18일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 사유는 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라”는 막말을 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등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법대로 하자”며 이 청원에 대해서도 “대찬성,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은 법사위가 아닌 운영위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의 ‘법대로 한다’는 논리에 대해 ‘선택적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청문회로 넘기기 전에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접수받았다.
해당 청원인은 자신을 스토킹 폭행으로 숨진 21세 딸의 엄마라고 소개했으며, 경찰 신고 11회에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경찰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청원에 대해 법사위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사연이 절절한 청원인데 정 의원이 왜 청문회를 안 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청원의 정쟁 활용은 또 다른 정치적 청원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에 접수되었으며, 10만여 명이 동의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에 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촉구 청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도 올라와 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두 청원은 아직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양쪽 진영에서 5만 명씩 동원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에 쌓여 있는 민생 법안 대신 정쟁용 청문회만 열어야 할 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청래 의원에 대해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이라며 “정 의원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울 앞에 선 자기 사진을 올리며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섰다”고 응수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