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안보 논의는 핵무기 보유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핵 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체제가 안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을 보라. 수백기의 핵무기가 김정은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핵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다. 만약 핵무기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면, 그 핵은 결국 누구의 핵이 되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경고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전략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에 문재인류, 이재명류, 조국류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들이 포박당해 강제로 판문점을 넘어 강제 송환되었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면 즉시 체포되어 북송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수가 급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북한의 고위층들이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핵 보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핵 보유와 주한미군 문제를 바꿔치기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핵 보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안정적인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지식인,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바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자유애국세력이 해야 할 일은 실효성이 없는 핵 보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문재인-이재명류의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체제 파괴 세력을 완벽히 제압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최 · 이 · 상 <한국자유회의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