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APPG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야만적인 처벌은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잔인한 본질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알톤 의원은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또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정보를 보고, 듣고, 읽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북한당국이 제작하여 학습용으로 공개한 영상에는 머리를 깍인 채 손목에 수갑과 죄수복을 입고 끌려 나온 16살의 어린 리모 군과 문모 군이 공개재판을 통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썩어빠진 괴뢰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알톤 의원은 별도로 영국 외무부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알톤 의원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북한 체제에
코로나 유행과 함께 중국 등지에서의 이동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서, 거의 한 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했던 탈북민 입국 현황이, 2023년도부터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국자의 숫자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에 더해, 중년층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예전과 달리, 20~30대 청년층이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북한의 ‘MZ 세대’층이 북한체제에 심각한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북한의 청년층이 해외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학생 신분이거나 북한식당 등 해외에서의 외화벌이를 위해 당국에서 파견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환경을 놓고 볼 때, 탈북하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신분에 대해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계층에서 심각한 체제이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내부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등이 수년째 시행되면서, 이미 청년층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류문화’와 ‘한국식 언어표현’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공개재판을 통해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있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탈북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북한의 도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만약에 연평도 도발처럼 강한 도발 재발생 시 우리는 러시아에 이은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에 민생 경제가 더욱 힘들어진다. 여기에 중국의 대만 통일을 위해 전면 봉쇄의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위협은 우리 내부를 쇠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야말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연상케 하는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 북으로부터의 전쟁 위험 강도는 날로 심해지는데 국민 안정은커녕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찐 지도자와 가짜 지도자의 세력 다툼은 애국은 뒷전이고 우리 내부의 전쟁으로 돌입한 상태로 변할 것이다. 앞으로 70일 기간은 혼돈의 연속이고 윤석열 정부의 기력을 쇠진케 하는 내상을 입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 증명으로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개혁 신당’(이준석)으로 분가(分家)와 지지자 탈당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미래’(이낙연)와 ‘한국의 희망’(양향자), ‘미래대연합’(김종민·조응천·이원욱)으로 딴 살림을 차려 나갔다. 또 금태섭 전 의원의 소집단까지 나열하면 21세기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재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여기에 정당 간의 경계를 넘어오고 넘어가는 이탈자의 현
미국 뉴욕타임즈가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김정은이 향후 수개월안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25일(현지시각) 인터넷판 헤드라인에 ‘미국은 북한의 치명적인 군사 행동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놀룰루 동서 센터의 진 H. 리 연구원 역시 “최근 김정은의 발언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김정은이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서해 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예측을 요약해보면, 최근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처럼 급격한 확전을 피
러시아군 수송기 추락의 원인을 둘러싸고 자작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의 주장대로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추됐다면, 우선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이에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우크라의 자체 미사일로는 사거리 밖이어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자체 미사일이 아닌 외국에서 제공된 페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은 한층 가열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기술적인 결함 내지 러시아 측의 자극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진실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기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 벨고로드에서 일류신(IL)-76 군 수송기가 추락해 포로 교환을 위해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병사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 6명, 호송 요원 3명 등 74명이 모두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수송기가 추락 지점에서 50마일(약 80㎞) 떨어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립치 지역에 매치된 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면서 레이더 장비로 미사일 발사 사실을 탐지했다
사람들은 삶터를 넓은 의미로 지구 · 자연이라고 표현한다. 이 삶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주지가 만들어지고, 거주지와 거주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진다. 더 나아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만들면서 자연의 모습은 차츰 변모된다. 그 이유는 조화로운 삶터를 만들기보다는 편리한 삶터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과학의 발달로 삶터도 자신의 삶도 편리해졌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병들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심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새 생명을 바라면서도 미숙아(未熟兒) · 조숙아(早熟兒)가 출생하지는 않을까 마음만 조아린다. ‘삶터’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삶터, 이 삶터의 형태에 따라 촌락 · 도시로 나뉜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자연(自然) 안에서 이루어진다. 삶터는 자연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도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더불어 살라 ·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이런 이치를 깨닫도록 기다리고 있다. 동양철학에서는 자연을 도(道)라고 한다. 도(道)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로 삶터의 위계질서를 담고 있다. 위계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또 잘못된 잣대로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증언과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근거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하마스 혹은 추종자들이 옷이 벗겨진 채 끌려갔고, 심문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군은 가지지구에 대한 보복공격에 나선 이후 하마스와 일반인들이 구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팔레스타인들을 구금한 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테러범들이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를 폭탄 등을 제거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소지품이나 옷가지들을 모두 압수하거나 속옷만 입힌 채 이송해왔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이어 유엔 인권 사무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수감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천 명이 풀려나기 전에 끔찍한 환경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때로는 옷도 입지 않고 기저귀만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테러를 당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기본 조치라는 항변이다. 또한 하마스에 잡혀 있는 인질들의 상태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하마스에 붙잡혀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은 기본적인 건강상태 확인은커녕, 살았는지 죽은지조차도 모르고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옥상옥(屋上屋)의 사법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년 동안 운영되면서 정부 예산을 사용한 금액이 5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초대 처장인 김진욱씨의 성과를 결산하면, 무죄 2건 유죄로 재판 중인 한 건이 3년간의 성적표다. 이런 쓰잘떼기 없는 기구를 누가 만들었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옥상옥이었나 묻고 싶다! 이런 무용지물인 기구보다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였다면, 서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지적해본다.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공수처의 부족한 직원들 보충에도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공수처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기구를 국회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답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이 거대 야당의 진영논리에 허비되고 있음은 감히 말하겠는데 다음 선거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실현하려면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려면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첫째, ‘검수완박’법 개정이다! 둘째로 여성가족부 폐지
한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각)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명의로 유엔의 공식석상에서 중국에 대해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향후 중국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의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윤 대사는 또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열렸던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에는, 탈북민 관련 질의는 일절 없었다. 그 이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장 발언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만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뿐 북한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었다. 보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 키릴로 부다노우(38) 중장이 북한을 러시아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지목하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키릴로 부다노우(38) 중장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생산 능력보다 더 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소비하고 있으며, 품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외국에서 무기를 찾는 이유”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상당한 양의 포탄을 전달했고 덕분에 러시아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다”며 “북한의 도움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재난적 상황을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역을 자주 봤다고 주장하며, 푸틴의 귓불, 눈썹 사이 거리 등 생김새를 연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해체됐다는 보도에 대해 “바그너는 존재한다”고 일축하며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죽음에 대해서도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8월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그의 DNA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그의 시신이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사건으로 기소된 위증범 김진성씨가 22일 재판을 앞두고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주요 재판의 증인이 재판과정에서 마주할 주범 내지 교사범과의 조우가 두려워 의견서를 내는 것은, 영화 속 조직폭력배나 마피아들이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증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김씨는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성남에서 거주하며 회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도 호소했다고 한다. 자신이 이 대표가 보는 앞에서 위증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이로 인해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고 것이다. 또한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다”며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으로 관련자들이
며칠 전 국회에서는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님의 추모식과, 아직도 억류중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동식 목사님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체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추모식에 참석해 주셔서 모처럼 감격스런 마음이었습니다.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만명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 문제에서 목회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사역을 담당하시다가 납북된 사례여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북한의 범죄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작년 연말 대남사업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들어가면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 특히 선교사분들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 목사님 외 아직도 억류된 선교사분들의 생사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 같은 걱정들이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김동식 목사님의 추모식을 계기로 북한에 의한 납치범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먼저 김동식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