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옥상옥(屋上屋)의 사법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년 동안 운영되면서 정부 예산을 사용한 금액이 5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초대 처장인 김진욱씨의 성과를 결산하면, 무죄 2건 유죄로 재판 중인 한 건이 3년간의 성적표다.

이런 쓰잘떼기 없는 기구를 누가 만들었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옥상옥이었나 묻고 싶다!

이런 무용지물인 기구보다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였다면, 서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지적해본다.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공수처의 부족한 직원들 보충에도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공수처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기구를 국회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답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이 거대 야당의 진영논리에 허비되고 있음은 감히 말하겠는데 다음 선거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실현하려면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려면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첫째, ‘검수완박’법 개정이다! 둘째로 여성가족부 폐지! 셋째, 대통령 특별 감찰관 부활! 넷째, 민생을 힘들게 하는 악법 폐지다.

끝으로 학생운동 한 번으로 특권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586세력의 비열한 행동과 우리 사회에 분포되어 활동하는 간첩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을 생활화하는 선포식으로 국민에게 배려할 안전 바이러스를 쉴 사이 없이 퍼뜨려야 하겠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