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각)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명의로 유엔의 공식석상에서 중국에 대해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향후 중국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의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윤 대사는 또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열렸던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에는, 탈북민 관련 질의는 일절 없었다. 그 이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장 발언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만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뿐 북한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4년마다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를 말한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