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닷새째 날인 28일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과 그에 맞선 대응 방안'으로 연설에 나선다.

'자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키워드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법치의 실현을 통해 맞서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강연인 만큼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된 폭스뉴스가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직후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이 재선되면’이란 제목으로 인공지능(AI)가 만든 미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중남미와의 국경엔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고 범죄가 급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상하는 영상을 올렸다.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특정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내용들을 모두 가짜뉴스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확인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된 각본대로 소속된 진영에 유리한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가짜 뉴스이기에 이의 단속을 위해 미디어와 플랫폼 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유럽과 영국은 이미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소셜미디어(SNS) 규제에 나섰고, 미 연방 정부 기관들은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와 조작 동영상 규제에 착수했다.

EU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 시각) 오는 8월 ‘디지털서비스법(DSA)’시행을 앞두고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서비스를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의 주범으로 꼽아 핵심 규제 대상으로 해 DSA의 규제를 받도록 지정했다.

미 규제 기관들도 합동 콘퍼런스를 열어 AI가 가짜 뉴스 전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베 반해 한국은 유튜브와 메타(구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국제적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다. 유튜브 및 인터넷 게시물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접속 차단한 유튜브 동영상은 5083건으로 직전 연도의 5.4배에 달한다. 해당 영상을 지우지도 못하고 국내 ISP 업체를 통해 단지 접속만을 차단한 것이다. 

한국 정부도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짜 뉴스 태스크포스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진흥재단에 ‘가짜 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했지만 근원적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시정 요구나 문제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EU처럼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