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1심 실형 선고.. 이재명 바짝 긴장

- 실형 선고 내렸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차례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정황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실형 선고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유죄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 시도를 남발하고,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들어 비이성적인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유린 등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힘과 함께 민생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상이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관련 의혹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으로 이 판결의 여파가 어떤 모습으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향할지 정치권이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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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론도 거부하는 민주당, 특검도 정치공세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를 "막장 면죄부 쇼"라고 비판하며, 특검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황제 출장 조사와 면죄부 처분을 통해 수사의 중립성을 잃었다"며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권력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결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연대의 박경식 회원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민주당은 아예 이를 인정할 마음이 없다. 오로지 정치공세에만 목메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도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