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대학총장실 점거하듯 국기 문란

- 사법 방해 넘어 내란 선동, 국기 문란 수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이자, 위헌·위법·사법 방해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선수가 심판을 정하고, 피의자가 수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국회에 소환해 모욕 주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이번 탄핵 시도가 사법 방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사들의 위법 행위를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회가 과거 운동권 세력들의 체제 전복에 준하는 망동을 자행하는 것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단죄만이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인식이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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