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과 방관을 부끄러워하며,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자유 수호 실천에 매진하겠다” 새로운 변호사 단체가 돛을 올렸다. 이명규·김기수·유승수·이동환·고영일 등 10명의 변호사들이 “Watch & Action for Freedom”(WAF, 발기인 공동대표 : 이명규·김기수)를 설립,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현재 이 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일궈내고 10·26과 5·18이라는 역사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지금은 민족·민주라는 가면을 쓴 정치권력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전제한 후, "전체주의의 망령이 성역화와 여론몰이로 법치를 위협한 결과, 어제의 애국자가 오늘의 반역자가 되고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사람이 유공자로 칭송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법원과 검찰마저도 민족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전체주의에 굴복하여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신들을 “침묵과 방관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실천하는 변호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박광온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 여의도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지지자들은 응원과 우려 섞인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날 이 대표가 단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오후 6시까지 5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지지자들은 댓글에서 “대표님 힘내시라. 응원하겠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라. 우리도 함께하겠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모습에 눈물이 난다” “우리들의 심리적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YS의 23일을 넘어서시길 바란다” 등 응원을 보냈다.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지지자들은 “수박들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고귀한 희생” “이왕 결심하신 가시밭길 의연하게 가시고 끝내 꺾이지 않는 인동초로 피어나시리라 믿는다” “지지자들이 더 단단히 결집할 것으로 믿는다” 등의 답글을 올렸다. 한편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검찰 추가 출석과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인신공격성 내용도 있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망한 소설 대북송금'이라는 제목으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사적 면담이 실패하자 2020년 3월 쌍방울은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다"며 "수천장 전달식에도 참석한 이재명이지만 김성태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00억 뇌물을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 조차 거부당했다니,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의 인격모독과 같은 공격에 김성태 전 회장도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부쩍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최근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억대의 쪼개기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실제 이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대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27일 일본 야당이 현지에서 여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등 의원 4명은, 이날 낮 1시 30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도해 열리는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28일에는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현지 법조인 등과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싸움은 한일 간의 싸움, 반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항거"라고 밝혔다. 방류가 시작된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식기구에서는 지지 성명등이 잇따른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만 극단적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의아한 반응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본가서 시위하는 것은 좋지만 합리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이나 받고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
검찰은 23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시민활동기간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냐”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위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최소 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며, 이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근무하던 측근 등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쌍방울 그룹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김 전 회장 역시 이날 재차 “이재명 지사가 대북 송금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피고인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송금 등)모든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다고 얘기했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일일이 전화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때그때 뭐 할 때마다 통화를 했었다. 제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이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으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측근들을 통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방해,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둘러싸고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있으며, 아무리 야당 대표의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전체 사법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의 증언과, 휴대전화 내역 등으로 제공된 증거자료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피의자들이 사전 위증 모의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또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권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하면서 회유, 압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였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측근 출신인 김인섭씨의 로비를 받고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켜 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준비해 온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원지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백현동 사건’의 혐의와 묶어서 9월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담당했던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감정적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법조인들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박 판사가 고교와 대학 때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과,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박 판사는 대부분 현 야권 인사들인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씨 등의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정 의원 혐의는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에 “글 내용이 악의적이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고 이해가 안 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내렸는데 비슷한 사건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치 보복은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정 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1심 재판을 한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거짓이고,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면서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번주 초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로 이 사건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하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기간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씨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 출신이며, 백현동 민간 사업자가 김씨를 영입한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진상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은바 있어, 백현동 사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이씨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씨를 압박·회유했다는 취지로 이화영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화영씨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돼 있다. 이씨가 김성태씨와 대질 신문 등을 하면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 방북 되도록 도와 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다’ ‘국제대회 이후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의 의견서는 “김성태의 회유·압박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씨는 김형태 변호사가 이씨의 법정 변론을 맡겠다는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이씨가 이 대표 관련 검찰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의견서에는 ‘김성태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길 12 타운빌 2층 | 이메일: libertimes.kr@gmail.com |
전화번호 : 02-735-1210
등록번호 : 415-82-89144 | 등록일자 : 2020년 10월 7일
회장/편집위원 : 지만호 | 발행/편집인 : 도희윤
기사제보 및 시민기자 지원: libertimes.kr@gmail.com
[구독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35 - 110706 - 04 - 014 리베르타스협동조합]
Copyright @리베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