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위임된 비례대표 제도변경에 대한 결정을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을 보면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 비방을 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기존 제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에 사과를 하면서, 곧바로 화살을 여당인 국민힘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라며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여당의 이 반칙의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는 비판이 많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했던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절대 다수당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로 과일 등의 구입에 1천만원어치를 지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채널 A가 단독 보도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지사의 공관 냉장고에 제철 과일을 매일 공급했으며, 격주에 한번 약 30만 원 이상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수내동 자택에 보냈다고도 했다. 도청 업무추진비로 과일 등을 구입한 조명현씨는, 이 대표 부부의 집사격으로 일한 배모 비서와 매일 같이 통화를 하며, 무엇을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를 상의했다는 것이 서로간 통화 내역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공적 업무를 보는 곳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직접 업무와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자비로 충당해야 하며, 이를 공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법적 제재는 물론 사용액 전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총리직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 장관 재직시 누적되었던 항공권 마일리지를 개인 여행에 사용했다가 들통나 공직에서 물러났
대한민국 국회 미래가 달려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으로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이 대표가 결장만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선거제도가,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된 적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것도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 한사람에게 귀속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는 비상식, 비민주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생소하고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의 발상이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준연동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국민은 알 필요도 없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만 잘하면 된다고 했던 것도 민주당이었다. 난데없는 위성정당까지 급조해서 만들어야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금과 같이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중앙당사에 근무하는 경비 및 미화 노동자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고 사진도 찍은 후기가 모처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들을 돕는 여사님들을 모셨다는 표현도 처음 접하는 여의도 사투리지만, 함께 찍은 사진도 의례히 그렇듯이 중앙에 자리잡고 주변을 둘러싸게 만들었던 여의도식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이 우러나오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한동훈식 모습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당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이 최근 당사로 업무 공간을 옮기게 되면서 당사 건물에서 일하는 분들과 식사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관리 노동자들과 오찬 자리를 가진 당 대표는 한 위원장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찬 자리에서 근무 환경 관련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고, 겨울용 패딩과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 지급, 냉장고 교체, 낡은 집기 수리 등을 약속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찬의 취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저희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여사님들 모시고 간단히 식사한 것”이라며, 비품과 패딩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그럼요, 드려야죠. 열심히 하시는데 춥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문 전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중인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정치 전면에 나섰다. 노무현 재단의 주최로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이 됐고 역사적 업적이 됐다. 균형발전은 결코 한 정부의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러 정부에 걸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돼야만 실현 가능한 장기 과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과 정책을 계승하며, 더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정치적 발언을 한바 있다.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야(巨野)의 국회에서 마구잡이식 특별법 남발에 대해 원칙있는 대응이라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바 있다.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여야가 함께 공동 발의함으로써, 특별법이라는 법 취지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입법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법률이, 당리당략에 의해 누더기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사건으로 기소된 위증범 김진성씨가 22일 재판을 앞두고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주요 재판의 증인이 재판과정에서 마주할 주범 내지 교사범과의 조우가 두려워 의견서를 내는 것은, 영화 속 조직폭력배나 마피아들이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증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김씨는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성남에서 거주하며 회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도 호소했다고 한다. 자신이 이 대표가 보는 앞에서 위증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이로 인해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고 것이다. 또한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다”며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으로 관련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상민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다.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 가덕도에서의 피습사건 이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첫 일성으로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선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의 의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상식”이고 “수사나 기소돼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만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 본인한테는 귀책사유가 없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번에 습격당한 것이 반대 정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 정치 세력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라며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자신이 속해 있었던 정당의 공천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신당 창당 선언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천하람·허은아·이기인 등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들과 함께 길거리 당원 모집 운동을 전개하며 기자들과 대면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전 대표는 "TK나 TK 의원 중 김기현 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과정을 보고, 영남 지역 공천이 순탄하고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부당하게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여기는 인사들이 자신이 세운 정당에 대거 몰려올 것을 기대하는 듯 발언했다. 이어 그는 대구에서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대구의 반개혁적인 공천이 우려되는 것을 넘어서 상당한 공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특정하지 않겠다"며 "제가 비만 고양이라고 묘사했던 분들도 공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구 경북고 출신의 한 인사는 “남의 당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행사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로 행세를 하며 접근한 괴한에게 흉기로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대화를 하며 걸어가는 도중, 머리에' 이재명 지지'라는 왕관 모양의 머리띠를 쓴 괴한이 다가와, 사인을 요청하는 척 하면서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해당 괴한은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 누구 봐도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옷과 용품 등의 준비에 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자들이 대거 동행하고 있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다가와 흉기를 휘두를 정도로 대담한 면모까지 보였다. 지난해 선거 유세도중 사제총탄에 맞아 사망한 일본의 아베 총리 사건을 보더라도, 지지층으로 착각할 정도의 준비성을 갖춘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당시의 피격 범인 또한 손에 사제권총을 감춘 것 외에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머리에 왕관모양의 머리띠를 두르고, 자연스럽게 이 대표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며 사인을 요청하는 등의 대담한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치밀하게 사전 기획된 피습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재 면면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386 반미 주사파 핵심운동권 출신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영입인재 4호로 발탁됐다. 박 전 차장의 이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시절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기조실장, 1차장 등을 역임하고, 중국 상하이 총영사로 나가 대중외교의 핵심적 역할도 수행했었다. 박 전 차장의 국정원 근무 때는, 문재인 캠프출신으로 상호간 교분이 있었던 인사들이 국정원 내부와 외곽 연구소 등에 포진되어, 정보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각종 물의를 빚은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임에도 이번 총선 영입인재로 발탁되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되어 화제다. 또 한사람은 거대야당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를 만들었던 행동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핵심멤버로, 경찰의 독립을 주창하며 집단행동의 선두에 섰었던 황운하 의원의 바톤을 이을 류삼영 전 총경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기존의 정상적 가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구치소 수감 후 계속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26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같은 송 전 대표의 상황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시 모양새가 구겨질까봐 못이기는 척 검찰 조사에 응하고서는 묵비권으로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검찰 독재에 맞써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련할 정도”라며, “겁먹은 강아지가 먼저 짖는 모습이 연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 준비된 기획하에 법정투쟁을 벌이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자필서 말미에는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로 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