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이 7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에 대해 “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의 공개 보고는 국제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됐지만 그간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던 것을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달 30일 공개한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
외교부는 6일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해 새로운 외교 지평을 모색하고, 북한 핵이 국제사회 이슈로 본격 부각한 1992년 외교 비사가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천361권, 36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북한과 미국의 첫 고위급 회담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등 숨 가쁘게 돌아간 북핵 외교 단면과 한중수교를 둘러싼 주변국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소련 해체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외교적 고립 우려에 처한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다. 또 국제사회 압력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후 6년여 만인 1992년 1월 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핵 사찰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1992년 1월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아널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회동해 북한은 대미 유화전략을 구사하며 미국과 첫 고위급 회담에도 임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가 북미관계 개선 조건으로 요구한 별도의 '남북간 상호 사찰'에 응하지 않고,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의 존재와 이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북한의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일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조 실장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복원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그간 양국 외교·안보 당국이 긴밀히 협의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실장이 최근까지 주미대사로서 한미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새로운 역할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4월 국빈 방미를 시작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 실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전주를 방문해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 지원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민주당이야말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한일정상회담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및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서 이는 여야의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 희 · 철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하고 미국 행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 19회로 외무부에 입부한 조 내정자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북미·북핵통' 외교관으로서, 전날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태용 주미대사의 후임 인사다. 조 내정자는 북미국 북미3과장, 주인도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부터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뒤 본부 대기로 있다가 퇴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아그레망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 춘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며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이른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 방식의 추모로,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전사자들의 이름을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등 55명의 이름을 5분여간 차례로 불렀다. 윤 대통령은 호명 시작 전 26초간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호명 도중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생중계 화면에 잡혔다. 윤 대통령은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며 호명을 끝냈다. 이후 기념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북
윤석열 대통령은 3월 한일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4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5월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의 협력 공간을 지금보다 더 넓히겠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5월 G7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각 협력 구도’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일,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이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3각 협력을 부각하는 모종의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핵에 대응할 한·미·일 간
2021년 9월 박모씨 등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反)국가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의 1심 재판이 1년 6개월째 사실상 멈춰있다. 통상적으로 형사 1심 합의부 재판은 7개월 안팎이 걸리는데 ‘충북동지회 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낸 ‘기피(忌避) 신청’ 때문에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작년 1월 피고인 중 3명이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를 상대로 낸 첫 기피 신청은 1심(심리 기간 17일), 2심(21일)을 거쳐 작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심리 9일 만에 최종 기각했다. 총 47일이 걸렸다. 그런데 두 번째 기피 신청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80일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작년 9월에 두 번째 기피 신청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각각 60일, 19일 만에 기각됐다. 피고인들이 1,2심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작년 12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로 올라갔으나, 이후 80일이 흘렀지만 주심인 이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외교·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25분 가까이 소인수회담을 거쳐 60분간 확대회담을 하여 약 8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양국 재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등을 발표했으며,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각각의 발표문을 내놨다. ▶ 尹 "김대중-오붙이 공동선언 발전적 계승", 기시다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되는 해"라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피고 기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연습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한다. 한미는 오는 13∼23일 11일간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맞춤형 연습을 펼쳐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합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된다. FS 연습 중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시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워리어실드 FTX·WS FTX)으로 명명했다. 이전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FTX는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하반기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재개됐고 이번 FS에서 전구급 FTX를 되살리게 된다.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정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논평하며 환영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동맹"이고 "한미일 3자 관계는 이 같은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이 핵심 동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역사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담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며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취하는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삼각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또한 이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오늘 발표대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환영하며, 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 도울 수 있는 일을 파트너로서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리는 동맹을 돕기 위해 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일본 언론은 기념사 내용에 대해 반색을 드러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일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인식한 역대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 연설 살려 기시다 총리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움직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고조되는 자리에서 굳이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평가할만하다"며 "일본 정부는 윤 정권과 협력해 징용공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 등을 거론하며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과거 한국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미래 지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국 정부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