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제 및 국내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교육법을 개정, 애국주의와 국방의식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 하에 내외부적 도전에 맞서 중국의 안정과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국방교육의 개정 배경에는 내부적 경제적 압박과 외부적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쟁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사의 티머시 히스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방교육법 개정이 시진핑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내부적 문제로 인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선밍 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당과 애국심을 심어주고, 중앙군사위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국 국가주석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방교육법 개정은 군의 정치사상 사업을 일반 민간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방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공산당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시진핑의 위대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타운재단의 린허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이 마오쩌둥 시대의 인민무력부를 재현하는 움직임을 지켜봤으며, 이는 국방교육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이징 당국이 여러 차례 '군사 투쟁 준비'를 강조하며 국방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시 대비와 국민의 애국심 및 국방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