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등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사표수리 형식으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지휘부 전원을 경질했다. 이미 인사 잡음과 관련해 경질설이 돌았던 권춘택 1차장, 그리고 김수연 2차장도 모두 함께 교체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으며,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임 1, 2차장에 대해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대북 소식통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질로 말미암아, 3차례나 인사문제 등 내부 갈등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내부에 깊게 뿌리박힌 특정세력들을 솎아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전과 같은 잡음들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
국가정보원의 내부 인사문제가 또다시 외부로 불거져 나오는 모양새다. 지난 6월 파동 때 면직된 간부직원의 지인들이, 이번 3ㆍ4급 인사에서 명예회복 내지 혜택을 받은 것을 음해하려는 일부세력들이 대통령 순방 직전을 노려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해외순방은 국익을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할 중대시기인데, 해외정보를 분석하고 대비하여 순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앞장서야하는 국가최고 정보기관이, 꼭 이런 시기에 대통령과 핵심참모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들을 벌이는 것에 대통령실 내부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라고 한다. 전직 국정원 출신의 한 인사는 “현 국정원 내부에는 전 정권과의 교감속에 각종 인사혜택과 정치적 영향력을 누려온 구태세력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을 그냥 두고서는 제2, 제 3의 잡음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에 차제에 이를 완전히 도려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정원은 지난 6월 인사파동이후 해외정보관 인사, 대기발령 후 6개월 교육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조치 등 추가 인사가 여러 번 이뤄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기류가 밖으로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규현 원장의 지시로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한반도의 위기상황시 함께 보조를 맞출 이웃나라 우방국인 일본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현지시각 13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KC-330(시그너스) 군 수송기가, 이스라엘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 교민 163명을 태우면서 일본인 51명을 함께 데려와, 이를 지켜본 일본인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군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일본 국민 51명, 싱가포르 국민 6명을 탑승시켰다. 일본 언론도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한국정부와 우리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신세를 졌다. 일본인 51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위기시에는 나라를 불문하고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다. 저도 일본에서 곤란한 일을 겪는 외국인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 “한국 정부의 호의에 감사하다. 이런 일이 많아질수록 한일 관계도 좋아질 것” 이라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각국의 특파원들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빼앗긴 기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인질 250여명을 구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당초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의 숫자가 100명을 약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한곳에서만 250여명을 구출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다수의 인질을 숨겨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스라엘 당국은 지상전 이전에 인질들을 가능한 한 최고로 많이 구출하겠다는 방침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의 전장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일반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일상을 지키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급박했던 침공 당시처럼 로켓포탄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섰을 뿐이지만,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긴장과 평온이 공존하는 삶이었기에, 잠시나마 포성이 멈춘 현실을 마음껏 누리려는 의도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만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비장한 여유로움(?)이랄까.. 해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김정규] 주관으로 전국 시·도 지부 회원들과 함께 2023년 10월 12일 14: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본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서 처음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필립 골드 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한미 해병대 장병, 무공수훈자회 회원 등 2,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귀한 희생 · 굳건한 동맹”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석렬 대통령은 전쟁기념관 내 장진호 전투 과정에서 전사자명비에 헌화 · 참배한 뒤, 6·25 참전용사 김응선 옹(102세) · 유엔군 참전용사 켄림 힌쇼 모이 옹(92세, Kenlim Hinshaw Moy)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였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굳건한
이스라엘로 입국하려는 인파로 주변국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직항 노선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대거 최소된 가운데, 공항에서 밤새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접국에서 대체 항공편으로 입국하려는 인파들로 때 아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각국의 특파원들이 공항 등지에서 전하는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귀국하려는 모습은 요즘 같은 세태에 비춰 충격이라고 전한다. 한국의 조선일보 특파원은, 함께 탑승해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린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사업가 예호나탄(45)씨는 “남부 스데로트 인근에 살던 사촌이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총격전을 치르다 사망했고 친구 가족은 납치당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보복뿐”이라고 했다. 그는 담담한 표정을 짓다가도 “100명이 넘는 이가 납치를 당했고, 수백 명이 가축처럼 학살당했다”고 말할 때는 오른손을 꽉 쥐고 떨었다.’고 했다. 인근 터키 공항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에서는 ‘이틀 가까이 운항하지 않던 텔아비브행 비행기가 다시 뜬다는 안내가 이스탄불 공항에 나오자 기다리던 10
이번 국군의날 행사 주제는 “강한 국군 · 튼튼한 안보 · 힘에 의한 평화”이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국방부는 2023년 9월 26일(화) 09:00부터 12:00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16:00부터 17:00까지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시가행진을 개최했다. 시가행진은 문재인 정부 때 취소하면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뜻깊은 시가행진이 진행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지부 회원들도 무공수훈자회 정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장병들의 시가행진 뒤를 이어 시민과 함께 참여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군의날 행사에서 보여준 후배 장병들의 노고(勞苦), 고맙고 고마웠다. 우리 회원들은 기념식을 보고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하면서, 모두가 지난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했다. 말로만 들었던 국군의 발전된 장비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세계 최고의 과학화된 군 장비들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뛰었다. 윤석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
제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장병·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앞 육조마당까지 행진했다. 참석 장병들의 환호성 속에 육조마당 연단에 올라선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위풍당당한 개선 행진을 보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우리 안보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을 것”이라며 “우리 주권자인 국민에게 여러분의 늠름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저도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함께 군 장병을 믿고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제병지휘관 박안수 육군 중장의 구호와 함께 숭례문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시작됐다. 3700여명의 도보 부대와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 부대가 참여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패트리엇 미사일,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지대지 현무 미사일, 소형드론 등 46종 170여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도로를 가르며 등장했으며, 주한 미 8군 전투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를 통해 제7조 1항과 5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2조 1항과 제7조 3항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법률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 활동과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관련 표현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내용인 제7조 1항과 3항, 5항이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 등 종전 선례를 바꿀 규범이나 사실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한 기존 판단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지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헌재는 26일 오후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위헌을 최종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에 세 차례 환담하며 서로에 대한 친분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장 대기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약 3주 만의 만남이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도 고맙다"며 "지난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특히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세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이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양자 회담장을 지나던 중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만났다고 김 수석이 별도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농담과 함께 윤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대화
유엔 주재 한·미·일 3국 대사들은 3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 사용할 탄약을 들여오는 것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 거래 협상은 북한에 대해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는 한·미·일 3국과 영국이 참여했다. 회견에는 황준국 유엔 대사와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는 자신이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다수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어해주고 나아가 허용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핵무기 확산 추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점을 근거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협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不) 1한(限) 합의’, 즉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과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1한 합의와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요구한 3불 1한을 약속했고, 중국을 의식해 사드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시 정부 문건이 지난달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외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외교부에 파견해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 1한에 대해 양국 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지난달 공개된 당시 정부 문건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감사원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 문건을 보면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 영향 등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