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일 양국의 레이더망을 통해 각각 입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국을 거쳐 즉시 공유하는 형식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는데,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더해 탐지·추적 정보, 교전 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며, 다만 중점을 핵억제 협의체의 틀에 둔다면 향후에는 일본의 참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것이고 현장 시찰단이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취임 이후 1박 2일의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서울에서 취재진에게 "전날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분야, 반도체 공급망 공조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에 더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대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동아시아 정세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과제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
국방부는 지난 22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 등 정예요원을 태운 공군 수송기를 군벌 간 유혈 충돌이 격화된 북아프리카 수단 인근 지부티로 보내 한국 교민들을 안전지대로 이송하는 작전을 진행했다. 작전은 우리 교민 28명 전원을 수단 동부 홍해 항구도시 포트수단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켜 수단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우리 군은 철수 과정에서 일본인 5명까지 우리 차량에 태워 함께 포트수단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수단 탈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일본인 대피 과정에 한국과 UAE, 유엔의 협력이 있었다.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단에서의 민간인 구출 작전을 거론하면서 “대피 과정에 또 한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이 서로 협력해 우리 버스에 여러 일본인들을 태워서 수단을 빠져나왔다”며 “이런 것도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미
한반도 통일은 북한과 남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임이 분명하기에 초당적인 한반도 통일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치학회, 통일과 나눔재단이 주최한 ‘초당(超黨)적 통일 정책의 모색-가능성과 한계’ 콘퍼런스에서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당파를 넘어 통일 정책을 만드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만, 보수·진보 정부 모두 ‘통일’을 강조했고 정책 방향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진보의 입장에서 초당적 통일정책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고, "보수 정부에서의 통일 대망론의 바탕에는 대체로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다"고 지적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정책 분야 최상위 개념으로, 진보-보수 양측이 하나의 모델과 경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여기서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고 덧붙였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보수 입장에서의 발표를 통해, "보수진영에서 '통일 준비' 이야기 나오면 진보진영에서는 흡수통일 전제로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국빈 방미' 둘째 날 일정을 공식 시작했다. 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이 동행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들과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천여명이 잠들어 있다.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미군 의장대 90여명과 군악대 50여명이 도열했다. 묘지 인근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21발’은 대통령 등 국가 정상급 예우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무명용사탑에 헌화 및 묵념을 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태극 문양의 화환이 놓였다. 참배를 끝낸 윤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보고, 전시실에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영문 문구가 적힌 기념패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1864년부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이 안장된 미국인들의 성지 알링턴 국립묘지에 서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곳에는 한국
24일 제주4·3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4·3 관련 단체들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제주4·3 관련 발언을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규정해 소송인단을 모집해 태 위원을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이번 주 내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태 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소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4·3 관련 단체는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태 위원은 '제주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등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망언을 이어갔다"며 "그의 거듭된 망언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3희생자 추념식 불참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4·3추념식은 격이 낮은 기념식'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태 위원은 SNS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하며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나, 김 위원은 지난 20일 제주4·3평화재단을 찾아 유족 등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4·3유족들로부터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한국자유회의의 권순철 박사는, "남로당 제주총책 김달삼 등이 국민투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이 조작됐다는 양국의 평가에 대한 증거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 문건을 평가·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서가 추가로 조작됐는지를 알기 위해 문건을 평가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이러한 특정 사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도청이 사실이면 한국에 사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시 말하지만 이 사안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본질적으로 범죄여서 법무부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린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여러분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의 (한국에 대한) 약속은 굳건하고, 한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군사기밀 누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국방부가 밝힌 바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때 군복무 중 부상한 현역, 예비역 군인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북한 목함지뢰에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 북한의 폭침으로 46명의 동료를 잃은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등 8명이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재단 주최 만찬에 초청됐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미군 서열 1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방미 순방길에 동행하는 이유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지켰고 지켜갈 세대들이 한미동맹의 현장에서 만나 동맹을 공고히 다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 의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현재의 '공보정훈과'로 변경한 명칭을 4년 만에 애초 명칭이었던 '정훈과'로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개칭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병과 요원들의 '이견'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했다. 특히 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바른 훈련을 강조하는 의미로 한자 명칭을 '正訓'으로 바꾸었는데,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한자 명칭도 '政訓'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군대에서 교육과 보도에 관한 일을 맡은 한 분야가 '정훈(政訓)'이라고 표기돼 있다. 정훈 병과는 일제강점기 광복군 정훈조직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와 예하지대(지역부대)의 정훈조에서는 대일항전 당위성과 민족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과 선전선무 활동을 수행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에 '정훈국'이 설치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도 미·일 등 우방국과의 조율 하에 회의 개최를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이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과 같은 공식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 춘 <취재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고,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이같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문 일정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도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한미 당국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 입장도 있고 현재 (미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 문제에 대해서 "경제 안보 이슈, 군사 안보 이슈 그리고 사회 문화 이슈에서 각각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또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국익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설이 잘 되도록 마지막 쟁점을 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