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취임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 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둔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 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특수한 조직이다.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며 "각 요원의 전문성과 기량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춰야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분명하게 실재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이에 대응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북한은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협"이라며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그들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규탄했다. 박 장관은 특히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북한의 공격에서 한국을 지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확장 억지 강화는 공동 훈련을 비롯해 전략 자산의 효과적 배치와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긴장 완화 가능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거론, 김 위원장은 상대가 약하게 나서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위와 억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대비해야만 한다"고 덧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1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안보분야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에 대해 회담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의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할지와 일본측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2시간 반가량 한일 외교차관이 회담을 했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는 인식차가 남아있었던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국내에 정치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가려면 피해받으신 분들 측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해서 외교협의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게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각기 다르지만 모두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는 없으며 이들 각각은 어려운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현 상태 변경 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범에 기초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 사회는 이를 위해 하나로 서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맥락이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대중국 정책을 주제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중·러와 이란을 한 데 지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집단 와그너그룹에 탄약을 제공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방첩당국이 기소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투쟁’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14일자 중앙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수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소속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일 구속된 피의자 4명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유치장에서 드러누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동일한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도 냈다. 이들은 대리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증거 능력이 없는데,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결국 자백 강요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는 “증거 인멸과 방법과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내용 또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는 교육 내용에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의 고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전략 및 재래식 자산을 사용해 확장억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박 장관은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선 "우리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말을 당시 육군총장한테서 들었다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곧 발간될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작년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부 전 대변인은 “긴 수염에 도포 자락을 휘날리고 다니는 천공이 눈에 쉽게 띌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자 남 전 총장은 “(부사관이) 내게 허위보고를 하겠느냐”며 확신했는데, 당시 남 총장의 부탁으로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후 '이 일을 알 만한 육군 인사'에게 확인한 결과 천공이 타고 온 차종과 동행인 등에 대해서도 들었다며 "그날 현장에는 인수위 관계자뿐 아니라 인수위 고위직 인사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면담을 마친 뒤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아주 완전한 지지(full support)를 하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과 세계 평화에 결정적인 타격(devastating blow)을 줄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러한 우려를 북한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박 장관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유엔 협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현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고, 외교부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과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구테흐스 총장과의 면담 전 안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며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곧 한미동맹과 나아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미측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밝히면서 언급했던 표현 가운데서 수위가 높다는 평가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연합 역량은 5세대 F-35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 공군기지 U-2 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포함한다"며 "이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방어 역량과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
6년만에 방한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안보가 지역과 무관하게 서로 얽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것이 방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인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은 유럽 및 나토에 중요하고, 이는 역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 "중국은 새로운 현대적 군사 역량에 엄청나게 투자 중"이라며 "나토 모든 회원국 영토에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과, 핵 역량도 현저히 그리고 급속하게 팽창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를 어떻게 강압하고 위협하는지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교역과 항행의 자유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나토 수장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한하는 것도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나토의 행보를 중국은 '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의 깜짝 발언 뒤에 숨겨진 핵 대결 악몽'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자체 핵보유' 언급이 나온 배경과 이후 전망 등을 짚으며 한국내 안보 우려 및 핵무장론 확산을 막으려면 한미간 핵 협의 강화와 함께 미국의 방위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티븐 헤어조그 취리히연방공대 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로런 수킨 런던정경대 조교수는 윤 대통령의 최근 언급에 대해 국내 지지층을 의식한 '핵 표퓰리즘'이라고 칭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이 나온 데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증가, 중국의 군비 확장, 미중간 대립 격화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악화가 또 다른 주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CEIP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기존 비상대응계획을 고수할지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비주류였는데 (한국의 안보환경 악화로) 주류 담론이 됐다"며 북한의 핵무기 행보가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수사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CEIP는 지역 안보 위협이 지나치게 심각해져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뒤따르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26일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29~30일 방한 일정이 잡혀있는데, 지난해 11월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가 공식 개설된 이후 첫 방문으로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의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면담에서 안보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방침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1년 가까이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안보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는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며 '행동하는 연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한미동맹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무력' 발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