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슈 포함된 외교문서 비밀해제

- 1992년 IAEA 핵 사찰 받은 북한…북ㆍ미 첫 고위급 회담과정 공개
- 한국과 수교한 중국, '한-대만 단교'에 기쁨 감추지 않아

 

외교부는 6일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해 새로운 외교 지평을 모색하고, 북한 핵이 국제사회 이슈로 본격 부각한 1992년 외교 비사가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천361권, 36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북한과 미국의 첫 고위급 회담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등 숨 가쁘게 돌아간 북핵 외교 단면과 한중수교를 둘러싼 주변국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소련 해체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외교적 고립 우려에 처한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다. 또 국제사회 압력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후 6년여 만인 1992년 1월 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핵 사찰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1992년 1월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아널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회동해 북한은 대미 유화전략을 구사하며 미국과 첫 고위급 회담에도 임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가 북미관계 개선 조건으로 요구한 별도의 '남북간 상호 사찰'에 응하지 않고,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의 존재와 이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실체를 더하게 됐다.

 

다만 올해 공개된 문서에는 북미 간 오간 대화와 IAEA의 대북 핵시설 사찰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비공개 처리돼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방외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992년 8월 한중수교 관련 문서들도 교섭 과정까지 들여다보면, 한중수교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대만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중수교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경고를 발신하고 이를 늦추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은 한중수교가 실현되자 내부적으로 '한·대만 단교'를 큰 성과로 여기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고 당시 방중했던 일본 사회당 인사가 전하기도 했다.

 

한·베트남 수교 과정 관련 문서도 공개됐는데, 미국은 한·베트남 관계 개선 움직임에 여러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미국과 베트남 관계도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더는 수교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1992년 12월 22일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과거사 현안으로 떠오른 초창기였던 당시 한일이 주고받은 논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1992년 2월 개최된 한일 과장급 업무협의에서 한국 측은 "보상 문제, 교과서 기술 문제 등 응분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일본 측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문제 삼을 경우 한일관계의 기본 틀을 흔든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1992년 4월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동포 보호지원 대책과 한미간 논의,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첫 방한 준비과정 등을 담은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이달 말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도 원문 정보 청구·열람이 가능하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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