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각] 전직 통일부장관들의 이유있는 말장난

-  어느때보다 엄중한 북핵 도발 시기, 말장난할 때인가.
-  때로는 김일성주의자임을 내세우고 때로는 숨기는 비겁한 자들..
-  전직 통일부장관들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말해야..

 

한반도 통일은 북한과 남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임이 분명하기에 초당적인 한반도 통일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치학회, 통일과 나눔재단이 주최한 ‘초당(超黨)적 통일 정책의 모색-가능성과 한계’ 콘퍼런스에서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당파를 넘어 통일 정책을 만드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만, 보수·진보 정부 모두 ‘통일’을 강조했고 정책 방향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진보의 입장에서 초당적 통일정책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고, "보수 정부에서의 통일 대망론의 바탕에는 대체로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다"고 지적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정책 분야 최상위 개념으로, 진보-보수 양측이 하나의 모델과 경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여기서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고 덧붙였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보수 입장에서의 발표를 통해, "보수진영에서 '통일 준비' 이야기 나오면 진보진영에서는 흡수통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통일 준비'는 독일 통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통일준비는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통일준비와 평화준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당적 통일정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 북한 문제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초당적 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대통령에서 찾기도 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과 배기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도 통일정책에서의 양극화된 정치지형에 대해 자신의 생각들을 내보였다.

 

백우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통일에 무관심한 정치 지형이 '초당적' 통일 정책, 나아가 대북 정책의 관점과 전략을 재설정(reset)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대선에서 통일 이슈를 둘러싼 갈등은 표(vote)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통일 이슈에 대한 비쟁점화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통일 전략에서 필수 요소인 '초당성'을 재창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초당적 토론회를 지켜본 북한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은 토론회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자유회의 조성환 교수는 “북한 핵관련 도발이 하루건너 일어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한국 정치권은 유럽의 여야, 좌우파의 진영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냐 反대한민국이냐하는 뿌리와 정체성의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 어찌 통일정책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종북세력들의 위장술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어떤 때는 김일성주의자임을 내세우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숨기는 장관이 종북 정치인이지 어떻게 통일정책을 말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나”라며, 그런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공직자의 정체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