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해커집단에 의한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개인이 일탈적인 범죄영역을 넘어서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온통 범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들을 활용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가로채거나 훔쳐가는 범죄를 고도의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범죄입니다. 북한이 이 방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의 해커집단이 저지른 사이버범죄에 미국이 적극 대응하여 완벽하게 탈취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돈세탁해서 인출하기 전에 이를 동결하여 미국 국고에 귀속시킨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들이 이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는데요. 북한으로서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표현처럼 통탄할 노릇일텐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가상화폐라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해주시죠.

-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 이드리움 등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반주민들은 일단 인터넷 자체가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겠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았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전 세계의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해킹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 북한의 해커집단에 의한 가상화폐 탈취 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손쉽게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 북한이 이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구요.

- 그렇습니다.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엄중한 대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서 가장 북한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거나 이미 나가있던 노동자들을 모두 추방한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가상화폐 탈취라는 사이버범죄에 나서면서 이를 상쇄할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가상화폐 탈취에 목을 매는 상황이었죠.

3. 한참 재미를 많이 봤을 북한이 이번에는 미국 등에 의해 낭폐를 당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구요.

- 맞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탈취를 한다고 해서 바로 자신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강도는 현금을 탈취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을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가상의 화폐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할 수가 없을뿐더러, 일반 은행에 해당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있는 화폐를 탈취하여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가상지갑에 담아 두고 이를 법정화폐로 바꾸어 자신들의 계좌에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게 되는데요.

가상지갑 등을 동결시킴으로써 그 이후의 작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를 적용하여 엄청난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이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0여 개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된건데요. 북한 해커가 탈취한 자금이 미국 국고로 귀속된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티모시 켈리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피고의 자산에 대한 몰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를 살펴보면요.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2019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미화 약 4천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2천 ETH(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 수사 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었습니다.

관련 자금이 불법으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주소(IP) 상당수는 과거 북한 행위자들이 다른 거래소 2곳을 해킹할 때 이용한 것과 일치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궐석재판의 승인과 함께 몰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5. 미국에 의해 북한의 자산들이 몰수되는 상황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구요.

-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국고로 편입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4월 미 연방 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자금 59만 9천 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의 위반 자금 172만 2천 723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4개의 익명 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2021년 11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드러난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래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씬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렸으며, 2019년과 2021년 각각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해 매각한 바 있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