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에 경유 1천870t을 은밀히 거래하려던 석유거래업자 A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달러(약 11억원)를 북한 측으로부터받고 26억원 상당의 경유 1천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북한과 거래 시도 이외에도 이들이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STS, Ship-To- Ship Transfer) 방식을 사용해 경유 5만2천95t을 중국 브로커에게 판매, 430억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 사건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엔(UN) 안보리 대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21~24일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앞선 지난 3~5일 중요군수공장을 잇따라 시찰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북한은 을지연습을 두고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공장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 군대의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해나가는 데서 공장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강조하고 "(북한) 국방공업의 발전성과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 공장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밝혀줬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량화와 집중성 보장은 저격 무기개발과 생산의 기본핵심 지표"라며 "(북한) 군인들의 체질적 특성과 전투적 성능을 만족시킬수 있게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경의 저격무기들을 만들어낼데 대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킹 이병을 현재까지는 전쟁 포로로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쟁 포로로 규정되면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북한은 모두 제네바 협정 서약국으로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이다. 하지만 킹 이병을 이같은 전쟁포로(POW)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국경을 넘어 적국으로 귀순한 것에 대해 킹 이병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은 "킹 이병의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놓고는 국방부 내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사안"이라며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전쟁이 정전 상태이고 미국과 북한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인 킹 이병은 전쟁 포로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킹 이병이 자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상황이 참작돼 전쟁 포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익명의 당국자는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와 북한당국은 최근 상호 소통을 통해 이
판문점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 미군 병사와 관련해 북한이 최근 유엔사 측에 추가 연락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연락 상황에 대해 "군사 채널을 통한 것으로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에 전화(call)가 왔고 이 전화는 지난 48시간 이내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substantive)인 통화가 아니었다"며 "(유엔사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acknowledgement)하는 전화였고, 우리가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한 접촉은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사에 "우리는 당신(유엔사)의 정보 요청을 접수했다"고 답변했다고 말하면서도 이 응답이 미국 정부가 전에 공개한 것과 같은지, 아니면 추가 응답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유엔군 사령부를 통한 북미 간 연락은 지난달 18일 킹 이병 월북 당시 관련 내용을 공유한 이후 두 번째이다. 북한은 군사 채널 외에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시도 중인 미국 측 소통 요구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친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에 대해 "출신도 민족별도 불투명한 여인"이라고 깎아내리고, "지난 시기 우리에 대한 갖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서 악명을 떨친 전적을 가지고 있다"고 비방했다. 한국계인 터너 특사는 미 국방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가 2017년 1월 퇴임한 이후 약 6년간 공석이었다. 터너 특사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재개를 우선시하겠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터너 특사의 그간 발언에 대해 "인권의 개념조차 모르는 무식쟁이이거나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함부로 헐뜯기를 즐기는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을 체현한 인권 침해자의 넋두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27일 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면서,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ICBM에 미국 무인기를 쏙 빼닮은 ‘드론’들을 앞세우고 열병식을 가졌으니 감동적일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성격 자체가 ‘감성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여러 번 눈시울을 붉힌 적이 많았다는 이유도 곁들인다. 성장배경이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던 터라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 핏줄인 바로 위의 형인 김정철과 비교해보면 형제 모두 ‘감성적’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듯하다. 하지만 이번 정전 70주년의 열병식에서의 눈물은 사뭇 그 의미가 달리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지난 6월 16일에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원회의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단한번의 연설이 없었다. 이번 ‘전승절’에도 마찬가지다. 쇼이구 등 외국 손님들과 어떤 대
북한이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외교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중·러의 공조가 긴밀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다음 달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유주의 진영과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을 전날 접견한 소식을 전하며 "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통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북중 양측의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북한 관영매체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6일 면담에서 "국방안전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전통 혈맹인 중국보다도 러시아와 '의견일치'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오히려 한 몸처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미중 경쟁 속에서도 여전히 대미 관계를 관리하는 중국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러시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특히 군사 분야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블링컨
미국이 월북 주한미군 트레비스 킹 이병의 상황 등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킹 이병 가족들이 그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킹 이병의 삼촌인 마이런 게이츠는 27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가 안전한지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그는 미국을 위해 싸우기 위해 입대했다", "군(軍)은 그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북한 관광 중 억류됐다 풀려났으나 곧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으로부터 조언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모습 그대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킹 이병의 여동생인 자케다 게이츠는 "그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타입이 아니다.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린다"며 "어떤 군인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족들의 애타는 하소연에도 북한당국의 무응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킹 이병의 계획적인 월북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은게 사실이다. 가족 또한 일방적으로 국가의 책무만을 요구하기보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이 전시된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전시회장을 찾아 "최근 시기 조선 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장비 발전추세와 발전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시회에는 미국의 첨단 무인기들인 글로벌호크, 프레데터와 흡사한 형태의 무기들과 또한 '화성-18형' 등 각종 ICBM이 전시된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행사는 이날 처음 공개된 것으로, 북한은 2021년에는 '국방발전전람회'라는 명칭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하며 "뿌리 깊은 조로(북러) 친선의 역사를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국방안전 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이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 김정은이 6·25전쟁 정전기념일 70주년인 27일을 앞두고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참배 등 '전승절'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 일각에서 반제 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키며 안아온 7·27의 기적은 조국의 명예와 자주권을 결사수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특출하고도 열렬한 애국위업의 승리"라며 "동시에 침략의 원흉 미제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패배를 안기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낸 인류사적인 대승리"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이 위대하고 계승이 굳건한 국가는 필승불패"라며 "위대한 연대에 발휘된 영웅 정신과 투쟁 본때를 계승해나갈 때 세계에서 가장 존엄 있고 자주적인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또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비서 등 최측근과 최선희 외무상, 강순남 국방상 등이 함께했다. 김정은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열사)들은 영생할 것이다'라고 적힌 댕기가 달린 화환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탑에 진정했고, 마오쩌둥(毛澤東)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오는 27일 6·25전쟁 정전기념일(전승절)의 70주년을 앞두고 핵 개발과 경제 파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신문은 논설에서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의 승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한 데 있다"고 자평했다. 신문은 6·25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 십자군 원정'"으로 규정하고 "미제의 세계 제패 전략 실행을 저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자면 절대적인 국가안전 담보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사적 강세는 멈춤 없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 및 무력 도발 지속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첨단 무력 확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미국이 기도한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번졌을 것이며, 역사는 미제를 꿇어앉히고 임박했던 핵전쟁 위기를 가셔냈으며 세계의 평화를 사수한 조선 인민의 공헌과 업적을 금문자로 아로새겼다"고 자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6·25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위대한 승리의 전통으로 빛나는 7·27'이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항일 빨치산 출신의 '혁명원로'를 조명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청년 세대 대상의 사상 교육에 고삐를 조였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1일 최춘국 전 사단장의 삶을 주제로 하는 텔레비전무대 '최후의 5분'을 방송했다. 북한의 '텔레비전무대'는 스튜디오 무대에 연출가·배우 등이 출연해 방청객을 두고 진행자와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다. 배경으로 대형 스크린이 있고 중간중간 주제 인물의 삶을 재연한 영상과 관련 자료영상이 흐른다. 이날 1시간 길이 방송에서는 6·25전쟁 영상 기록과 배우들이 당시 인민군의 회의 모습을 재연한 영상, 제작진 인터뷰 등이 펼쳐졌다. 최 전 사단장은, 1914년 9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1930년대 김일성 주석과 함께 만주 일대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1945년 10월 김 주석과 함께 귀국했다. 6·25전쟁에 인민군 사단장으로 참전했다가 1950년 7월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