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킹 이병을 현재까지는 전쟁 포로로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쟁 포로로 규정되면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북한은 모두 제네바 협정 서약국으로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이다. 하지만 킹 이병을 이같은 전쟁포로(POW)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국경을 넘어 적국으로 귀순한 것에 대해 킹 이병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은 "킹 이병의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놓고는 국방부 내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사안"이라며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전쟁이 정전 상태이고 미국과 북한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인 킹 이병은 전쟁 포로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킹 이병이 자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상황이 참작돼 전쟁 포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익명의 당국자는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와 북한당국은 최근 상호 소통을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당국은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 외에 여타의 다른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협상조건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나름의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소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발적으로 월북한 킹 이병의 처리에 있어 북한당국의 책임이 더 커졌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스스로 월북한 군인이나 민간인조차 내부조사를 거쳐 다시 돌려보낸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내부선전용으로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