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정관의 학생운동권 이력이 새삼 화제다. 일각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조 전 장관의 운동권 시절에 대해 함께 활동했던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벼락출세를 거듭하던 조 전 장관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세간의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언론들을 만나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인데,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고 말했다. 지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로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다시 말해 당시 3년 가까이 복무해야하는 군 생활을 단 6개월로 끝내는 것도 모자라, 소위 계급장까지 달아줘서 장교로 제대하게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병력 특혜였고 1991년 폐지됐다. 이 같은 특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관훈 토론회에서 강조한 4·10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투표 관리관이 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선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투표에서 하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집하면 국민은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며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 반드시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확히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온 부정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없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투표에선 선거인의 신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
주요 여론조사 업체 4곳(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 지표 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 5~7일 조사에서 37%로, 2주 전 31%에 비해 6%포인트 늘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1%에서 56%로 5%포인트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각각 6%포인트, 4%포인트 동반 상승한 것이다. 또 4월 총선에서 여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정부·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유권자가, 야당을 지지해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유권자보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으며, 인천·경기, 중도층에선 양당 지지도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야당 지지층이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10·20·30대와 50대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왔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일 명동대성당에서 부제·사제 서품식을 거행했다. 올해는 서울대교구 15명, 레뎀또리스마떼르 신학원 1명 등 16명이 사제 서품을 받았다. 성품성사를 통해 성직자로 선발된 부제와 사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가 돼 하느님을 섬기겠단 뜻으로 부복(俯伏) 기도를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남은 생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들은 주교 협조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교회에 봉사할 직무를 부여받는다. 특히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성제를 거행한다. 전날 서품식에서는 서울대교구 21명, 레뎀또리스마떼르 신학원 1명, 말씀의선교수도회 1명, 도미니코수도회 2명 등 총 25명이 부제 서품을 받았다. 이번 서품식으로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는 969명에서 985명(추기경 1명, 대주교 1명, 주교 3명, 몬시뇰 5명 포함)이 됐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 김정은 세력에게 충성하며 목적수행을 감행한 것으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인정 신문에 대해 "판사가 직접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힐란하며 재판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ㅎㄱㅎ’ 사건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기소 9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나왔으나, 피고인 3명 모두 진술을 거부하며 재판 시작 25분만에 파행을 겪었다. 앞서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은 작년 4월 24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바 있다. 대법원이 작년 11월 20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도 2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됐지만 결국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재판지연 전술로 말미암아 구속됐던 피고인들은 작년 9월 19일 법원의 직권 보석(保釋) 결정으로 모두 풀려났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작년 11월 피고인 중 한 명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복지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복지정책에 나름 신선한 도전(?)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자 또한 신선함(?)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사회적 공론에 부쳐진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의 시작이 돈이 없으면 안되는 복지의 문제일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우선 복지정책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기자의 결론부터 제시한다. 복지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정책이 아니라 돈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는 비싼 정책이다. 후진국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정책이 바로 복지라는 것에서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돈이지, 내 주머니에 없으면 돈은 돌도 아닌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돈의 복지를 시행할 때는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번 시행한 복지는, 다시 말해 한번 펼친 복지정책은 다시 회수하거나 주워 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워 담으려는 발상 자체를 신선(?)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나름 면밀히 따져서, 베푸는 복지를 통해 혜택을
전 세계에서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걸 그룹 ‘블랙핑크’가 난데없이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에 소환됐다. ‘블랙핑크’의 지수가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진에 악플이 쏟아진 것이다.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해외 일부 팬들로부터 비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정작 스타벅스 노조가 SNS에 팔레스타인 지지의사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다. 스타벅스 사측은 상표를 내세워 민감한 국제사회의 이슈에 개입한 것을 문제 삼아, 상표권 침해 혐의로 노조를 고소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된 것이다. ‘블랙핑크’외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예외가 아니다. 엔하이픈의 멤버 제이크는 글로벌 팬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영어, 아랍어로 된 욕설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수 전소미 역시 SNS에 스타벅스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영상을 올렸다가 악플 때문에 영상을 삭제했다. 아이돌을 겨냥한 일부 네티즌들은 “스타벅스를 보이콧 해라” “스타벅스는 친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키기 위해 보이콧 하고 있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발부의 주요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에 대해, 대진연 소속 회원들은 판사 앞에서 “도주하지 않고 조사를 성실히 잘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돌연 판사 앞에서는 ‘착한 학생(?)’들로 돌아가 온갖 아부 섞인 언사 등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당초 이들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일절 거부했으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법원에서 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을 채취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작년 3월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이모씨에 대한 영장도 포함되었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용산 대통령실 경비 철책을 넘어 침입을 시도했던 사안을 두고 “사살…진심 사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대진연’의 행동을 두둔하는 듯한 일부 언론매체는 이승복 시의원을 향해 비판적인 기사와 댓글들을 내보냈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0월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월담하여 관저 안에서 피켓시위를 주도했던 ‘대진연’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 도중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된 사건을 집중 조명했었다. 아울러 2020년 북한 김정은의 답방과 관련해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에도 대진연 회원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 대학생 조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일탈 행동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승복 시의원의 글은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 보안시설 침투”라는 내용이다. 이 글이 쓰여 질 당시에는 북한이 작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 도발을 예고하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연평도 일대에 포탄 수백발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 착오로 말미암은 시민 불편에 즉각적으로 사과에 나섰다. 일상적인 탁상행정에 대한 책상머리 사과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 퇴근길 시민들에게 내리는 눈을 맞으며 사과에 나서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명동 일대에서 제기되는 각종 도로 교통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차원으로, 정류소 인도에 노선버스 번호를 표시한 시설물을 설치해 승객들이 버스 번호에 맞게 줄을 서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표지판이 들어서면서부터 정체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해당 번호에 버스가 서기 위해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이른바 ‘열차 현상’이 더해지면서 혼잡이 극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개선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겨, 역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표지판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장에 계도 요원을 배치하고 일부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저녁 시간대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고스란히 내리는 눈을 맞으며 시민들에게
지난 2019년 10월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월담하여 관저 안에서 피켓시위를 주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 도중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대진연 회원 20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 회원들은 대통령실 서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 회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급범죄자 김건희 특검 진행하라’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하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도중 대통령실 서문쪽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철제 울타리를 타고 넘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과 경비실 인력들은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즉시 체포했으며, 경찰은 진입을 시도한 회원들과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나머지 회원들도 모두 연행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등의 구호를 외쳤고, 경찰 차량안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다. 경찰은 용산·마포·송파경찰서에 이들을 분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