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치료를 위해 부산에서 헬기로 상경한 것으로 두고 지역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 의사회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해 “민주당의 위선적 태도” “특권 의식” “안하무인”이라고 직격했다. 지역 의료계의 이같은 비판은, 가뜩이나 지역에서의 의사 부족, 의료 체계 불신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지역 의사제 등의 공약으로 지역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앞장섰던 민주당이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 의사회는 성명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부산대병원)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며 “대한민국에서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지역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의사회는 “숨겨둔 선민의식이 배어져 나온 국민 기만 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특히 부산시 의사회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지방 의료 붕괴 해결책으로 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구속된 후, 경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부터 이같은 입장문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아직 경찰에서는 입장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김씨가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송된 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입장문을 냈다. 그걸 참고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곧 경찰에서도 입장문에 대해 공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언론들의 취재로 파악된 입장문에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입장문에는 보다 상세한 범행동기가 적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컴퓨터 3대와 휴대폰 3대를 포함해 업무용 노트와 칼,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또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정확한 동선 등을 파악하여 사건의 실체적 규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국가정보원이 아닌 민간 연구소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내 각종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중국 정보기관과 북한의 해킹 그룹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정보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연구팀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크롤링(데이터 추출)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 측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중국 우월주의와 한국 비하, 한미·한일 관계 비판 성격의 댓글을 대량으로 쓰는 50여 개 계정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지난 9~11월에만 3만 건이 넘는 댓글을 남겼으며, ‘참붕어빵’이라는 이름의 계정은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30여 개의 댓글을 달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공작 댓글 계정 50여 개 중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는 3개를 선별해 이들이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남긴 댓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중국 측이 2021~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부터 모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개선된 선거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투표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국정원에서 지적한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한 부분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개선안 내용을 보면, 우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고,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며,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개선안중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어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은 12월 27일(수)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방문해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연맹 강석호 총재, 남주홍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신한춘 부산시지부 회장,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 권순철 사무총장 등 임직원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에게 연맹 임직원과 회원 1만 8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연맹은 대한민국 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연맹을 창설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 부재에 문제의식을 공감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연맹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SNS 기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추가 성금 모금 등 다방면에서 기념관 건립에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강석호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 실천에 충실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번 성금 전달이 조금이나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일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맹은 국내 최대의 국민운동단체로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에서 검찰의 구형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인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외곽조직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인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금품 수수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실질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라 말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했다. 그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며 “압박 수사 과정에서 몇 사람들은 정신병 치료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격렬하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 전 대표의 외곽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성격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검찰과 송 대표 측의 인식차가 워낙 커 영장재판부의 판단이 나와야 어느 정도 단체의 실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의 범죄혐의는 2020~2021년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중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또 부외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헸던 민간업자 대부분이 개발수익 1208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대표측의 몫이었다고 실토했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로부터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 측 몫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 대장동 관련 업자들이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 측 몫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로부터는 “2014년 6월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을 절반 줄 테니 남 변호사가 갖고 있는 대장동 사업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남 변호사로부터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 씨가 나에게 ‘지분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각각 확보했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수감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면서 “이는 428억 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4일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된 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으며 소요시간은 34분 만이었다. 소위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공자에 해당하는 예우의 내용 중에는 의료·양로·요양 분야가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주요 범죄 실형 선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예우 대상은 보훈부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률안 심사를 받게 된다. 정무위와 달리 법사위는 집권여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일방적인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유공자법’이 21대 국회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격 처리수순으로 돌입한 것은, 거대야당의 지지세력들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민주당이 떠밀리듯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시각이 많다. 여당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태 소위 간보기를 하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가고 본격 선거가 다가오자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달래기에 나선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는 지난 12일 "공산당 선동대장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광주시청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두 단체 회원 2천여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율성은 광주 출신일 뿐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공산당에 가입한 6·25 전범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그를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런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며, "광주시는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며 "정율성 역사공원을 호국·독립·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근현대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보훈단체의 집회와 관련하여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정율성 반대 집회는 시대착오적인 시위이자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시위다"며 "노태우 정부 때 추진한 이 사업은 광주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48억원을 들여 완성하기로 했다. 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광주시민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렸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사 첫 단락의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가운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대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맡은 각오를 담담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취임사 말미에는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의 인사로 끝을 맺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