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3일 자유민주주의 연대체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한국자유회의’가,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23일 ‘대한민국 존재이유, 유지냐, 소멸이냐!'라는 소책자 발간 이후, 내부적인 공부모임에 집중해오던 중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의 대정부질문 도중 언급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서로 충돌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오던 기조를 바꾸어 적극 나서는 형세가 조성됐다. 윤건영 의원의 질의도중 앞뒤 설명도 없이 ‘한국자유회의’를 극우단체로 매도하면서, 소속 회원들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전했다. 9월 12일(화)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명예훼손 고발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자유회의’를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 공산 전체주의 집단의 <통일전선전략>을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앞에서는 한국자유회의의 주관하에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자유대한연대, 트루스포럼 등 애국단체들도 함께 모여,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한국자유회의’를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한 윤건영 의원을 규탄했다. 정교모의 조성환 교수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의 시국발언에 이어 성명서가 낭독되었고, 마지막으로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자유회의의 고발장에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를 폄훼하고, 단체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심으려고 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는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이기에 형법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가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현실앞에서, 국회의원의 신분과 국회 대정부질문의 자리를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 요체인 시민사회의 영역을 주관적 잣대로 폄훼한 윤건영 의원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한국자유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주사파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 지식인들을 극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증대하고 있다. 교육계 등의 대응을 보면 정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이유가 명백하다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이 왜 이렇게 급증하게 되었는지 잘못된 정책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텐데,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현장교사들이 누적됐던 스트레스와 무력감 등으로 유사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진단들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접근없이 땜질식 처방으로는 악순환만 계속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학교 운영위원으로 봉사했던 한 시민은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것이 탄생할때부터 이런 부작용은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학교생활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라는 인식이 점점 옅어져가는 현실에서, 학생의
지난 2018년 라임 펀드가 투자한 비상장 회사에서 빼돌려진 돈 25억원가량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검찰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라임 펀드 자금 중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투자된 300억원 중 19억6000만원이 장모씨에게, 5억3000만원이 전모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장씨는 민주노총 출신 사업가로서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외곽 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21년에는 이 후보에 대한 금융인들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씨는 민주당의 지역 도당(道黨) 후원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2018년 12월 라임 펀드가 비상장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고 대부분의 자금이 횡령됐다고 밝혔고, 여기서 A사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영홍 회장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장씨와 전씨에게 갔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라임 자금이 당시 여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출범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 통합과 관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세금 48억원을 들여 6·25 남침 때 중공군으로 참전하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역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날 수 있지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한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면서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같은 사기적 이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국내 어민 단체들은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며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국산 수산물을 이용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잇따라 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연합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며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어업인 단체인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 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도 ‘수산인 성명서’를 통해 “우리 바다, 수산물은 안전함에도 정치적 논쟁과 괴담 수준의 불확실한 정보 확산 속에 멍게와 우럭 등 해산물 소비는 오염수 방류 전부터 급감해 버렸다”며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수산업은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총연합회는 우리 정부에는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주변국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국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을 생업보다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그의 부인 김씨가 비서 배모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21년 3~10월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지낸 A씨가 작년 1월 공익 신고하면서 제기됐다. A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 간 사람이다. 배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모임의 식사 비용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도 배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었으나, 경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일본 언론은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23위로 일본과 격차가 거의 없다며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의 '2022년 주요 국가 1인당 GDP자료'에 따르면, 경제 규모로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에 의한 조사 대상 47개국 중 한국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2142달러로 23위였다. 1위는 룩셈부르크(12만5558달러), 2위는 노르웨이 (10만6180달러), 3위는 아일랜드 (10만4237달러)였다. 이들 3개국만이 1인당 GDP 10만 달러를 넘었다. 4위는 스위스(9만1976달러), 5위는 미국(7만6360달러)이었다. 이 외 주요국에서는 ▽20위 이탈리아(3만4109달러) ▽21위 일본(3만3864달러) ▽22위 러시아(3만2410달러) ▽24위 사우디아라비아(3만436달러) 등이었다. 박 · 장 · 식 <취재기자>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운영하는 한 회사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에서 잼버리 조직위원회로부터 총 계약금액 24억원인 9건 일감을 따내면서 8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15일 잼버리 조직위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 지역 직능위원장인 A씨는 잼버리 대회 준비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온라인 홍보, 대표 단장 회의 운영, 포스터 제작, 영내 프로그램 14종 운용·관리 등으로 24억857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 9건을 따냈다. A씨의 회사는 전북 전주를 본사로 자본금 1억원의 영세 업체로 2016년 9월 설립됐고, 직원 수는 9명이 전부다.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 주차 대행 등 100개가량이나 된다. 이에 대해 잼버리 조직위 측은 A씨 회사와의 모든 계약은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나,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A씨가 여성이어서 해당 업체와 큰 금액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게 조직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조직위 한 관계자는 규정대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A씨 회사
민주노총과 야권이 8·15 광복절을 맞아 추진했던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의 거제지역 설치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저지 활동으로 무산됐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등 24개 노동단체와 거제 경실련 등 11개 단체,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등이 참여한 ‘징용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거제추진위)는 8월 15일 거제시에 ‘징용상’을 설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거제평화의소녀상 공원 근처에서 ‘제6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8월 15일 ‘징용상’ 제막을 주장했었다. 이에 맞서,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 공동대표 : 최덕효 · 김기수) 주도로 ‘거제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범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행사장 맞은편에서 맞불집회를 갖고, ‘징용상’ 설치 반대·저지를 결의했다. ‘범시민단체’는 “한-일관계 파탄을 원하는 특정 세력이 징용공 동상을 만들어 제막하려 한다”며 “이는 역사 왜곡 및 법치와 외교에 대한 중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기림행사’가 열리는 소녀상공원 앞에 도열하여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타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권의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분단 70여년을 함께 이어온 역사이기에 마냥 즐겁지 만은 않다. 여기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더 있다. 아래의 기사는 지난 3월 2일 제 104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사진이 빠진 것을 비판한 조선일보의 기사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가 내건 독립운동가 현수막이 논란이 됐다. 행사 배경으로 대표적 독립운동가 11명의 사진을 내걸었는데, 여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의도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권에서는 "전 정부의 '이승만 지우기' 기조를 관성적으로 따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런 지적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다...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맨위 상단에 배치된 배너에, 제 78주년 광복절 기념 인물사진을 게재했는데, 어디에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없었다. 광복절과 건국일인 8․15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을 빠뜨리는 것이 단순한 편집자의 실수일 수 있을까... 기자의 생각은 이렇다. “대한민국 최대 언론이 가지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바로 대한민국의 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천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에 포함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