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을지재단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라며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을 3천161회를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수석대변인은 을지재단을 향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닌 마약, 갑질 투기 전력의 자격 미달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방송사 소유에 결격사유가 상당한 마약사범, 갑질 투기꾼에게 방송사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민주당의 발표를 살펴보면, 을지재단의 박 이사장은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인 ‘마약사범’이 되어버렸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확실히 그렇게 인식되도록 공개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어서, 어떻게 공당이 제대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악선전을 하는지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가족사에 얽힌 지병 등으로, 재단 산하 의료법인 소속 의료진을 통해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해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의료용 진통제는 ‘페티딘’이라는 약품으로 의사 처방전에 의해 투약이 가능한데, 이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패배하자, 현직 판사가 과거 386 운동권 스타일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판사라는 직분으로 공개적인 글을 작성했을 정도라면, 익명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이와 같은 행태를 보였을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임용 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을 작성한 당사자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다. 그는 지난해 3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보고서 “절망과 울분”을 언급했다. 이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곤 판사의 판결 또한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입각하여 내려진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화제가 된 판결은,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지켜본 법조계에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취임 첫날 본부장 급 간부 9명과 주요 부서 국·부장급 보직자 60 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그동안 편파 방송 논란을 빚어온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KBS2 TV ‘더 라이브’ 등에 대해선 진행자 교체와 편성 제외 조치가 취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불이익을 당해 주요 보직에서 제외되었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이춘호 전(前) 취재주간을 전략기획실장에 임명하고, 한직으로 밀려났던 장한식 전 미래전략기획국장이 보도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 조치로 첫 번째 하차 케이스가 된 주진우 기자는, 자신이 맡은 ‘더 라이브’ 등을 통해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던 인물이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KBS공투위)가 지난 9월 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주진우 기자와 최경영 기자는 KBS에서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며, “이들이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씨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최근 드러난 정치공작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확대·재생산한 주요 당사자이며, 주 기자는 뉴
박민 신임 KBS 사장이 취임식 첫 일성으로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지상파들이 제작 시스템을 혁신하고 변화를 꾀했으나 KBS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혁신이 선행되면 KBS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국민이 KBS의 필요성에 공감하면 재정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사랑과 재정적 안정성을 되찾는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공영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92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법조언론인클럽 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했다. KBS 이사회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3일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12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임 사장으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민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지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가 파업 불참을 선언하자,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도 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노조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파업에는 불참하지만, 연합교섭단에는 계속 남아 노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조합원은 정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9일 열리는 총파업 출정식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공사 양대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단체행동'이라는 집회를 열고 ‘기존 노조가 내세운 파업 핵심 쟁점인 사측의 인력감축안과 관련해 적자 상태인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무기계약직이 공사 일반직으로 전환돼 갈등을 일으키고 조직의 비효율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비효율성이 구조조정의 명분이 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를 틈타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들이 앞장서 ‘재판농단’에 나서는 형국이다. 급기야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악용하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주요 반국가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국내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북에 보고해오다 간첩혐의로 체포된 일명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은, 지금까지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지연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장 부재등 사법부의 혼돈 상황이 계속되자, 비상식적인 재판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묘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재판농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장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봉변을 당했다. 추모식이 열린 서울광장에는 정치적 구호가 난립하는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채 추모식 시작 10분 전 김경진·박소연·이소희 혁신위원과 함께 참석했다. 서울광장 입구에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등의 깃발과 팻말을 든 촛불시위세력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서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권영세·김예지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오후 5시 추모식이 시작되고 각 당 대표들이 추모사를 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자, 참석자들은 “윤석열 꺼져라!“ ”탄핵하자!” 등을 연호하며 열띤 박수를 보냈으며, ‘윤석열 탄핵’ ‘검찰독재’ 등이 적힌 대형 깃발들이 노래에 맞춰 휘날리기도 했다. 참석한 정당 대표들이 너나 할 것없이 현 정부를 공격하는 사이, 구석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보낸 조화가 파손된 채 버려져 있었다. 급기야 포토타임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은 ‘진상규명’을 외치며 순식간에 인 위원장에게 몰
서정욱 변호사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호시탐탐 노려보는 세력들도 있을 법한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당당함(?)은 사뭇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현역 검찰총장도 머리를 절레절레하게 만든 현직 야당대표에 대해서는, ‘쥐××’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며 애써 다른 표현을 찾지도 않았다. 열띤 강연장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시원함도 많았지만 왠지 허탈해지고 허망해지는 느낌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유인즉슨, 모든 지적들이 맞는 말들인데 뭔가 사실을 쫓아 나름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현실의 입장에서는 왠지 답답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모진 놈들을 만나 돌베개 베었다는 노래가사도 있지만, 무지막지한 북한 공산전체주의를 머리위에 두고, 어이상실의 反대한민국 세력에게 팔다리마저 내어주며,, 그래도 뼈다귀 하나 남은 것 가지고 이만큼 버텨온 것만으로도 참으로 장하다 라고 해주고 싶지만, 닥친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새가슴 마냥 뛰는 심장은 녹록함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여서 마음은 더욱 괴로운데..’ 법치의 파괴, 법에 의한 지배.. 나아가 이를 즐기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에게 ‘정의의 법
26일 오후 3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이 경기도 파주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렸다. 첫 추모 연설은 노태우센터 고문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이 했다. 그는 “20여 년간 억제됐던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됐지만 고인은 시대 변화를 인정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했다. 두 번째 추모 연설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의 유연한 정치는 오늘과 같은 갈등과 양극화 시대에 커다란 귀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 자리에는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헝가리 대사와 싱하이밍 중국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세 번째로 추모 연설을 한 헝가리 슈트반 대사는 “고인은 북방 외교를 통해 40여 나라와 수교했는데, 헝가리가 그중 첫 수교국이었다”며 “1989년 헝가리 국회에 와서 ‘양국 수교는 냉전 체제 종식을 알리고, 온 세계에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 외 추모식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이 놓여진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함께했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
하루에 한번씩 여론조사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한국조사협회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가짜뉴스 뺨치는 불공정 신뢰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기준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발표한 여론조사 신뢰성 회복 기준은 전화 응답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답률이 7% 미만으로 낮은 여론조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 응답 방식(ARS)으로 조사하는 업체들은 모두 한국조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조사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시중에 익숙한 ‘리얼미터’다. 메이저급 여론조사업체 34곳은 한국조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정치·선거 전화 조사 기준 발표에 동참했다. 여론조사업체 자체적인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 회복은 물론, 엉터리 여론사로 말미암아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일이 사라질지가 주목된다. 김 · 희 · 철 <
자유대한연대와 한국자유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배임죄’로 19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 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기술적 보안취약점을 대거 발견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등 3개 기관은 선관위의 선거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이 함께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시민사회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선거의 원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익 고발이 쏟아졌다. 이에 자유대한연대와 한국자유회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최소인 업체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 부당한 업체선정으로 공정한 선거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중앙선관위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0억원대에 달하는 공익사업을 공명선거를 해칠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 입구에 흉기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A(42)씨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 주거침입죄다. 체포된 A씨는 지난 11일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들고 온 흉기 등을 내려놓았다.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A씨는 공동 현관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온 뒤 비상 계단을 통해 한 장관 자택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장관 집 주소를 알아 낸 경위에 대해 인터넷 매체인 ‘더 탐사’를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범행에 앞서 사전답사까지 했으며 도피를 위해 CCTV등을 피할 수 있는 동선도 미리 짜놨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에서는 ‘자작극’으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재명이네 마을’ 이용자들은 관련 뉴스에 대해 “일시에 뉴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주작(자작극)에 한표. 어그로를 끌려고 하네” “믿지도 않는다” “주상복합이 그리 허술한가? (진위 여부가) 매우 의심이 가네”라고 했다. 또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