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원 활동 도마 위에 올라

- 미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로 드러난 문제점 논란
- 고강도 감찰로 문책, 재발 방지책 내놓아야

 

미국 검찰이 최근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이자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활동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16일(현지시간)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그가 10여 년에 걸쳐 한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급 식사,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31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금품 수수 내역, 접대 방식 등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활동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해고하고, 아마추어 같은 인물들로 채운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테리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활동과 인사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감찰과 문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북한,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하며 주민에 경고
북한 외무성이 최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대내 매체를 통해 공개하며 주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1일 저녁,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 10일에 걸쳐 심야시간을 이용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해당 무인기의 사진을 공개하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상공에 출현한 적 무인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도 보도되었으며,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대내 매체를 통한 비난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판을 대외 매체를 통해서만 전달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두 국가론'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