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책무를 민간 연구소가 감당하는 이상한 나라

- 댓글 트라우마로 국가 중대사 방치하고 있어
- 오해를 받아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공무(公務)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국가정보원이 아닌 민간 연구소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내 각종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중국 정보기관과 북한의 해킹 그룹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정보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연구팀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크롤링(데이터 추출)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 측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중국 우월주의와 한국 비하, 한미·한일 관계 비판 성격의 댓글을 대량으로 쓰는 50여 개 계정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지난 9~11월에만 3만 건이 넘는 댓글을 남겼으며, ‘참붕어빵’이라는 이름의 계정은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30여 개의 댓글을 달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공작 댓글 계정 50여 개 중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는 3개를 선별해 이들이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남긴 댓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중국 측이 2021~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성 댓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반대로 민주당 후보에게는 지지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비슷한 내용을 일부 변형해 여러 관련 뉴스에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응원했다. 그들이 올린 댓글들을 보면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굿짐당(국민의힘)에게 정확히 3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독립 투사 윤미향 선생님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모두 친일파입니다” 등의 글들을 남겼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북한 등은 정부적 차원에서 이미 치밀한 여론조작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변국을 대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자국에 유리한 후보들을 당선시키는데 앞장선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주도로 댓글공작에 앞장섰던  '우마오당(五毛黨)'이 군사조직으로 탈바꿈한 것이 그 실례다.

 

공산전체주의 국가들의 조직적인 국제범죄가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 한국자유회의 조성환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이를 차단하고 심지어 무력화 내지 역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시기 댓글공작이라는 올가미에 꽁꽁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주변 공산전체주의 국가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현실을 적극 국민들에게 알려,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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