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사회는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채 상병 특검법’으로 여야간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채 상병과 관련된 논쟁과 정치적 긴장은 사고의 재발 방지와 생명 존중이라는 미래지향적 개선책에 맞춰져 있지 않다. 단지 정치적 주도권을 쥐려는 사악한 발상에서 비롯되어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의 내란 선동에 준하는 정치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폭로로 야기된 이 같은 일은, 향후 과거 박근혜 탄핵정국에 버금가는 파국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정훈 전 단장이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이 같은 파국에 앞장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의도와 대한민국 국군의 심각한 균열을 야기함으로써, 국군의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은 사라지고, 오로지 '안전'만이 최우선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이번 채 상병 사망으로 불거진 '항명 사건'에 대해 전후 내막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자.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를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고 불렀다.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다. 수사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하였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함으로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국회에서는 ‘특검 정국’이 형성되었다.
일반사회와 달리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에 즉시 이관해야 한다는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가중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군 전반에 끼칠 파장이 실로 크다.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이 같은 일들로 사단장까지 도의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된다면 누가 군대에서 사단장을 맡으려고 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또한 남다르다.
이는 언제부터인가 군 내부의 지휘관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고뇌하는 시간보다, 소위 ‘군인권센터’ 등의 지나친 활동과 장병들의 인권 문제에 매몰되어 장교 임관조차 꺼려하는 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초적인 인권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북한과의 대결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그런 와중에 군통수권자의 통치행위에까지 시비를 거는 지경에 이른 것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기강을 파괴한 것은 물론,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반역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기에 채상병 사건의 핵심인 박정훈 전 단장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국군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생명존중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극도로 분열된 한국의 정치권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의 내란 선동에 준하는 정치적 대결로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후유증은 참으로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을 향해 적들이 침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라고 지시한 상관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총알받이로 써먹으려고 하십니까. 다 죽습니다.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항명한다면, 그래서 국군이 국민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일이겠는가.
군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를 '여의도 정치'의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는 현 수준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현재의 대결은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다.
거대 야당 자신들이 협상을 거부하면서까지 출범시켰던 '공수처'의 수사가 명백히 진행중임에도, 이같은 정치적 내란선동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체제 위협'의 사안이기에, 박정훈 전 단장과 그 배후세력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차원의 엄중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