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온 것이 있어 이를 토대로 일반 주민층보다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북한체제의 근간을 이뤘던 인사들의 탈북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일컫는 대상들은 고학력층과 함께 북한당국의 정치,외교,사회,경제,문화 등 전 사회적 분야에서 책임있는 지위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같은 엘리트층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엘리트층 급증해서 아버지인 김정일 시기의 2.5배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수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엘리트층보다 주변 정세나 국제적 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라도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도 예전 김정일 시대에서의 백성들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래저래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탈북인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40-50대의 장년층이었다면 최근들어서는 20-30대 젊은 층에 그것도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최근 급증하고 엘리트층과 20대 청년층의 탈북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씀하셨지만 참 특이한 현상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층의 탈북 현상을 살펴볼까요.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 한국 정부는 탈북민 관련 법 제정에 따라 1997년 7월부터 탈북민 수를 집계해 왔는데, 이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시점인 2011년 12월까지 14년 6개월 동안 탈북한 엘리트층은 모두 54명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 집권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년 6개월 동안엔 이보다 2.5배 많은 134명의 엘리트층이 탈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로 북한 노동당이나 정부, 군 등을 포함해 정보기관이나 체제보위기관 출신 인사들이 해당하며, 이들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2. 이 같은 엘리트층 탈북 현상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얼마 전에는 외교관들의 탈북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것이 전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 국제사회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의 외교관이나 유학생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을 느낀 결과라고 봅니다.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미래 등을 염려하는 마음들도 작용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근간을 이루는 엘리트층이 북한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옅어진 결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절망감도 탈북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구요.

3. 청년층, 그것도 20대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현상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저는 이 현상을 두 가지로 봅니다. 외교관 등 엘리트층과는 조금 그 동기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하나는 부모가 먼저 탈북한 경우입니다. 혼자 남아 살아가는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만 먼저 온 부모들의 보살핌이 있었을테고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이 있겠구요.

다른 하나는 정확한 탈북의식을 가지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군대에 나간 청년층이나 유학생들이 해당한다고 봅니다.

4. 여전히 북한 내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문화 검열들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탈북 현상이 많이지면 이같은 탄압은 더욱 수위를 높혀 나갈 것 같은데요.

- 슬픈 일이지만 아마도 엄청난 탄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북한 정권도 그 끝을 맞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정권 유지에 이골이 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쉽게는 무너지지 않을텐데요.

신의주 등지에서 보여줬던 민심 달래기와 탄압 등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민심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텐데 이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국제사회가 제대로 지켜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는지요.

-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문제인데요. 어느 한 사회내에서 일어나는 인권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속한 행동으로 내부 주민들을 구명한 사례도 없지 않은데요. 바로 ‘보호책임’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실제 2011년 당시 리비아 사태에 이를 적용하여 당시 리비아 국가수반이었던 카다피를 제거하고 국민을 해방시킨 사례입니다. 만액 북한에서도 주민들이 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면 이의 원칙을 적용해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