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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5년만에 다시 치루어지는 선거이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한국판 정치 숙청’과 돈뿌리기 ‘사육형 정치’를 통해 불안정한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번 대선은 자유대한민국의 존폐 여부와 관련된 중대 선거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여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변경과 북한과 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개헌에 착수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될 경우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향해 나가던 문재인정권은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조국 사건’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조국 사건 수사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려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격렬한 저항과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합쳐져서 윤석열 총장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과 수사 문제를 ‘합법성’(legality) 차원에서만 볼 수 없고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최근 그의 책에서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하는 점도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분짓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일선 수사 검사로서 윤석열 후보의 역할을 넘어서는 비판을 내놓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정권의 탈미-친중-접북-반일 정책에 의해 한미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고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의 정권 재창출은 한국 외교노선이 해양국가 중심에서 대륙국가 중심과 민족공조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는 해체 수준으로 갈 것이고, 한국은 북핵의 노예로 전락하는 건국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정권 교체’ 차원을 넘어선 ‘체제 교체’ 문제라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국민들 사이에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선거 캠페인이 퍼주기 경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그 중요한 증거이다.
자유대한민국이 갖는 한반도-동북아-세계적 차원의 역사적 소명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이다. 한국인의 역사적 소명은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및 자유진영 국가들과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 북방의 전체주의와 독재 국가들의 팽창을 저지하고 내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과 나토가 힘을 합쳐 그런 목적을 달성했고, 현재도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 혼자의 힘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싹트고 있는 쿼드와 오커스 등 다자적 협의체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지식인의 자세
지식인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현실과 긴장관계를 갖고 정치와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집단이다. 지식인의 역할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을 널리 알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2016년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 보수 진영을 보면, 기존 보수 잡지들과 언론방송 매체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와 같은 특정 인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재편되고 있지 않다.
한국도 기존 매체들을 통한 전달 방식에 덧붙여 좌우로 확연히 갈라진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가 두 개의 국민이 존재하는 내전상태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양극 현상은 분열된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자연적 현상일 뿐이다.
기존 매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활발한 지식인의 활동과 이념과 정책 전파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활동은 그 이념과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들의 조직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당과 싱크탱크와 기부재단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여론을 형성하고, 법을 통한 제도화를 이루고 조직을 확대해나간다.
한국에서도 이 점에 대한 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김 · 영 · 호 (성신여대 교수)
※ 한국자유회의와 리베르타스는 3·9 대선을 맞아 [기획칼럼 시리즈물]을 대선일까지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제자그룹이 '체제탄핵' 국면에 나라를 구하자는 취지로 결성한 지성인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