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

-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 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는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헌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2008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에 임명되어 주요 상고 사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선후배 법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서 언론 자유와 사회윤리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모습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을 얻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를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은 분”이라고 평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김복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기다리게 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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