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19일 대법원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최보윤 의원과 주진우 특위 간사도 함께 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성남FC, 위증교사 등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술자리 회유 의혹’이라는 허위 선동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이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판사를 비난했다”며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 후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한 주문을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적인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