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이후 형량 선고 연기

- 11월26일까지 연기, 사법 리스크 사라져

 

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된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이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당초 예정된 18일에서 11월 26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선이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형량 선고 연기는 연방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유죄 평결에 사용된 일부 증거가 공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형량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구금이나 가택 연금 등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소가 연기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은 정당하게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로 해석되며,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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